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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 필리버스터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막겠다지만…소수 여당 한계 절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07-03 05:31: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 채상병 특검 상정 시 무제한 토론 예정<br>야, '토론 종결권' 행사해 특검법 처리 방침<br>여, 재의 요구되면 '108석' 이탈표 단속해야<br>'당권주자' 한동훈, 채 상병 특검 대안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AnZ6yjB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VAnZ6yjq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점식(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2.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050017946wdod.jpg" data-org-width="720" dmcf-mid="XfAnZ6yjq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050017946wd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점식(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2.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taWCVcqyV4"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거야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추진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지만, 지난 2일 여야 간 충돌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며 특검법안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미뤄졌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을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절대 다수 의석으로 토론을 강제로 종결시킨 뒤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FjGl4EbYKf" dmcf-ptype="general">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야 투쟁과 더불어 당내 이탈표까지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p> <p dmcf-pid="3uJPSBsdqV"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진행하고, 특검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p> <p dmcf-pid="0W9uAXLKV2"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안을 재추진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p> <p dmcf-pid="ppe8hzrRb9" dmcf-ptype="general">다만 전날 국회 본회의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갔다" 발언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특검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파행했다. 김 의원이 대정부질문 도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다 충돌하면서 2시간 만에 정회했다.</p> <p dmcf-pid="UfcL5PWAKK" dmcf-ptype="general">당장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법안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마땅히 법안 처리를 막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0R4C7wMb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규탄 피켓을 보고 있다. 2024.07.02.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050018082grrb.jpg" data-org-width="720" dmcf-mid="ZAxVOUEQ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050018082gr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규탄 피켓을 보고 있다. 2024.07.02.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7Ud6lqmeKB" dmcf-ptype="general"><br> 민주당은 토론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지지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거대 야당 의석수만으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다.</p> <p dmcf-pid="zjGl4EbY2q"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108석'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2대 여당 국회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안철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dmcf-pid="qkZTPr2Xfz" dmcf-ptype="general">다만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추진 특검법의 독소 조항(특검 추천권) 등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당장은 당내 단일대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B3MfIuDxf7"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는 오는 4일까지로, 야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4법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08석 소수 여당이 거대 야당의 국회 독주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p> <p dmcf-pid="brFGRI8tK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judyh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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