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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정·재계 압력에 밀려… 한국은 빅테크 규제 무풍지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01:01: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 전 ‘구글 방지법’ 발의됐지만<br>美상의 등 반대 성명에 흐지부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Q9YVlo76">
          <p dmcf-pid="8JkLBgphU8" dmcf-ptype="general">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한국은 3년 전 빅테크 규제 첫발을 뗐지만 그 이후 한 걸음도 나가질 못했다.</p>
          <p dmcf-pid="6iEobaUl04" dmcf-ptype="general">2021년 구글이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의 앱 장터에서만 결제하는 방식)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은 이듬해 8월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해외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애플과 구글에 대한 제재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보다 뒤늦게 행동에 나선 EU가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을 독과점으로 판단한 것과 대비된다.</p>
          <p dmcf-pid="POGhiSxpzf" dmcf-ptype="general">한국에서 빅테크 규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미국과의 관계를 꼽는 시각이 있다. 국내에서도 DMA처럼 테크, 플랫폼 업계에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통제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들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4가지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미국 상공회의소는 “(플랫폼법이)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발표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던 플랫폼법 입법에 대한 논의가 그쳤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막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콘텐츠 기업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법안 역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는 플랫폼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산업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IHlnvMU0V" dmcf-ptype="general">토종 플랫폼이나 테크 기업이 없는 EU와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작용한다.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안이 한국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서도 이를 마냥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다. 해외 기업만 표적으로 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도 있다.</p>
          <p dmcf-pid="xCXSLTRuu2" dmcf-ptype="general">EU의 대응을 참고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위법 사안에 대해 국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도록 한다. 하지만 빅테크들이 한국 내 매출을 싱가포르 등 외국 법인 매출로 간주하면서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렵다. 반면 EU는 전 세계 매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런 논란이 없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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