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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택적' 임명이 부른 식물 방통위‥후임 누가 오든 '2인 파행' 쳇바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2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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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KH7YYJqd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2sJEeeZwL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VtOHmmVZJY" dmcf-ptype="general">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제 방통위에는 위원 1명만 남게 됐습니다.</p>
          <p dmcf-pid="fXRAxxGkMW"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곧 후임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 정부에서 위원장을 임명하기 시작한 뒤 '대행' 체제까지 합치면 13개월 사이에 벌써 7번째 수장이 바뀌는 겁니다.</p>
          <p dmcf-pid="4YQa66yjiy" dmcf-ptype="general">하지만 누가 오든 '2인 파행'의 위법성은 해소되지 않아, 야권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8qcljj7vRT"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65dkRRXDJv"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2rWDDKGMS" dmcf-ptype="general">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최단명'이란 불명예 속에, 퇴임식마저 비공개로 열며 물러났던 김홍일 전 위원장.</p>
          <p dmcf-pid="QVmYww9Hil" dmcf-ptype="general">곧장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번에는 6개월 만에 또 퇴임사를 읽었습니다.</p>
          <p dmcf-pid="xZecMMHERh" dmcf-ptype="general">[김홍일/전 방통위원장 (오늘)]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p dmcf-pid="ylVJ99CnnC"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전임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 석 달여 만에 탄핵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물러났고, 뒤를 이은 김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그만두면서 방통위는 또다시 '2인 체제'를 넘어,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됐습니다.</p>
          <p dmcf-pid="Wkpf33A8nI" dmcf-ptype="general">방통위법을 보면,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이 가능합니다.</p>
          <p dmcf-pid="YSfi22hLLO" dmcf-ptype="general">위원장 1명만 그만둬도, 당장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불가피한 겁니다.</p>
          <p dmcf-pid="GIKRBBsdds" dmcf-ptype="general">이같은 '2인 파행'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인' 임명권 행사에서 비롯됐습니다.</p>
          <p dmcf-pid="HzAhNNuSRm" dmcf-ptype="general">지난해 3월 야당 몫의 최민희 위원 추천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은 결격 사유 여부를 따진다며 7개월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XObMqqmeir" dmcf-ptype="general">그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이상인 위원에 이어 이동관 위원장을 잇따라 임명했습니다.</p>
          <p dmcf-pid="ZIKRBBsdew" dmcf-ptype="general">결국 최민희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p>
          <p dmcf-pid="5xSthhP3eD" dmcf-ptype="general">[최민희/당시 방통위원 후보자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산 증인입니다."</p>
          <p dmcf-pid="1fsGrr2XJE"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등을 신속히 마치기 위해, 곧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전망입니다.</p>
          <p dmcf-pid="tfsGrr2XMk" dmcf-ptype="general">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과 박성중 전 의원,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p>
          <p dmcf-pid="Fw76UUEQnc" dmcf-ptype="general">그러나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은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누가 임명되든 야권의 '탄핵' 시도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3jF911aVLA"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용주입니다.</p>
          <p dmcf-pid="0c0VFFj4dj"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정지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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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iGuWWdzn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정지영</p>
          <p dmcf-pid="uBkSAAzTJg"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p>
          <p dmcf-pid="7XRAxxGki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3454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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