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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극우’ 공세에 ‘정무장관’ 카드 꺼낸 尹…‘거부권’ 국면도 해소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20:00: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위기의 尹, 11년 만에 ‘정무장관 부활’ 추진…“국회와 정부의 소통 강화” “소통 강화는 무조건 다다익선” vs “보여주기 대신 尹 태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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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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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sisapress/20240702190004030grep.jpg" data-org-width="960" dmcf-mid="yRTxHHnbm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sisapress/20240702190004030gre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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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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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과 민심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정 지지율은 20~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90만 국민들은 '탄핵 청원' 경고까지 보내고 있다. 여기에 야권에선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사건 고리로 꼽히는 'VIP 격노설'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비롯된 '극우 음모론 발언 논란', 그리고 명품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타깃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난국에서 윤석열 정부는 11년 만의 '정무장관직 부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권을 비롯한 국회와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관련해 정치권에선 야권과 정부의 '입법독주-거부권' 대치 정국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반면 야권에선 대치 중인 현안들이 민감한 만큼 정무장관 혼자서 이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결국 대통령의 '보여주기' 행보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지율 늪' '탄핵 청원' '野 공세'…코너 몰린 尹의 타개책?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정무장관직 신설 추진을 전격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이달 안에 정무장관직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무장관의 역할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가교'처럼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정무장관직은 앞서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일시 부활했다. 하지만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사라지게 됐다. 해당 직은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 노태우 정부 때 김윤환, 김영삼 정부 때 김덕룡·서청원,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등 정무에 밝은 정권 실력자들이 역임해왔다.
 윤 대통령이 정무장관 부활을 꺼내든 데는 최근 감지된 '위기' 기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 후 두 달 반이 지나도록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대 초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위기 타개를 위해 그간 '영수회담'과 '기자회견' 등 활발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여기에 '석유 매장 가능성'과 '순방' 이슈를 적극 띄웠지만 지지율에서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청원' 경고장까지 날리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일 기준 91만 명을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국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방문객이 폭증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버 증설까지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100만 명을 넘어 200만, 300만 명으로 이어질 것(정청래 최고위원)"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기에 야권은 국회 운영위 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격노설은) 들은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이태원 참사 음모론 발언)를 한 적이 없다"며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야권의 공세 부담이 축적될수록 철통 엄호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무장관직 부활이 대통령실의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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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sisapress/20240702190005577pbrd.jpg" data-org-width="960" dmcf-mid="WJfTeeZw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sisapress/20240702190005577pbr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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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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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 소통'은 늘리나 '거부권' 행사는 그대로?
 정치권에선 정무장관직 부활에 대한 반응이 분분한 모양새다. 일단 여권은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는 만큼 어수선한 당정관계를 다시 묶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여소야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시사저널과 만나 "정무라인을 늘리는 것은 대통령이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떤 형식이든 소통 강화는 다다익선이다. 긍정적 효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소통이 강화돼도 야권과 정부 간 '거부권' 대치 정국이 쉽사리 풀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양측에서 대치중인 '채해병 특검법'과 '김 여사 리스크' 현안들이 민감한 만큼 서로 쉽사리 양보하기 어려워서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정무장관직 신설'을 꺼낸 운영위 회의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채해병 특검법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669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무장관 혼자서 개인적 역량으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당장은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없던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대체 무엇이 바뀌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여당의 당무나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자리 신설' 대신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영수회담 외엔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여권에는 "대통령을 호위무사로 여기고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며 여야 대립을 더욱 부추겼다는 전언이다.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대통령이 지지율에 급급해 '보여주기식 쇼'만 해선 아무도 안 믿는다"며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야권도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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