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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능 성적 등 교육데이터 개방 논란…"교육 불평등 해결할 열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07-02 19:38: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qvyye7zn"> <div class="video_frm" dmcf-pid="GrVHZZo9zi"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WH61FFj4uL"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zgK22hLu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WH61FFj4uL"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7/02/ebs/20240702192538833smi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85949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HmfX55g27J" dmcf-ptype="general"> <p>[EBS 뉴스]</p> <p>교육부가 앞으로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시군구 단위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br></p> <p>교육계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p> <p><br></p> <p>먼저 영상보고 오시겠습니다. </p> <p><br></p> <p>[VCR]</p> <p><br></p> <p><strong>교육부, 수능·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strong></p> <p><strong>"3년 지나면 전체 공개" </strong></p> <p><br></p> <p>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5월 28일)</p> <p>"교육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겠습니다."</p> <p><br></p> <p><strong>기초 시·군·구 단위까지 100퍼센트 공개</strong></p> <p><strong>학생명·학교명은 '비공개' </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교육정책 효과성 분석 가능해질 것"</strong></p> <p><strong>vs "학교서열화 부추길 것"</strong></p> <p><br></p> <p><br></p> <p><br></p> <p>-------</p> <p><br></p> <p><br></p> <p><br></p> <p>서현아 앵커</p> <p>연구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수능 점수까지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다. </p> <p><br></p> <p>지난주 우려했던 입장에 이어 오늘은 찬성 의견 들어봅니다. </p> <p><br></p> <p>연세대 경제학부 양희승 교수 자리했습니다. </p> <p><br></p> <p>교수님 어서 오세요.</p> <p><br></p> <p>교육부가 지난 5월 28일이죠. </p> <p><br></p> <p>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연구자들에게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br></p> <p>먼저 이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p> <p><br></p> <p>양희승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p> <p>먼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실증 연구자의 한 명으로써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p> <p><br></p> <p>교육정책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p> <p><br></p> <p>따라서 국민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실증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 <p><br></p> <p>교육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실증 분석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정책의 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교수님 지금은 광역 단위로 70%까지만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p> <p><br></p> <p>이게 100%로 확대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p> <p><br></p> <p>양희승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p> <p>지금도 교육 관련 표본 데이터는 여럿 존재합니다. </p> <p><br></p> <p>그러나 이런 표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p> <p><br></p> <p>표본의 대표성 문제도 있고, 데이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p> <p><br></p> <p>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생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같은 경우는 표본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p> <p><br></p> <p>뿐만 아니라 기존에 광역단위로 제공된 데이터는 학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시군구의 지역별 특성을 통제할 수 없어 엄밀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p> <p><br></p> <p>이런 이유로 미국, 스웨덴, 싱가폴 같은 나라에서는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p> <p><br></p> <p>예를 들면, 미국은 교육데이터 관리를 위해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p> <p><br></p> <p>이 법은 미 전역의 학교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데이터를 모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br></p> <p>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과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p> <p><br></p> <p>서현아 앵커</p> <p>과학적인 연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려도 일부 나옵니다. </p> <p><br></p> <p>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가 학교 줄세우기가 또 되풀이될 거라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p> <p><br></p> <p>양희승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p> <p>교육부의 성적 데이터 개방이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p> <p><br></p> <p>학교명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시군구와 학교 특성을 매치하면 학교명을 알아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p> <p><br></p> <p>이처럼 학교별로 성적이 공개되면 어떤 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성과가 더 좋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p> <p><br></p> <p>그런데 만약 그런 결과가 드러난다고 해도 이런 학교서열화를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p> <p><br></p> <p>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p> <p><br></p> <p>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덮어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p> <p><br></p> <p>불편한 진실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투명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p> <p><br></p> <p>어떤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성과가 좋지 않다면 왜 그런지를 엄밀하게 분석해서 그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p> <p><br></p> <p>저희 연구자들은 절대로 교육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교서열화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p> <p><br></p> <p>어떤 정책을 활용해야 교육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싶은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p> <p><br></p> <p>서현아 앵커</p> <p>오히려 정확하고 투명하게 분석해서 격차를 줄여나가면 된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p> <p><br></p> <p>또 하나 제기되는 우려는 교육데이터가 사교육업체로 혹시라도 넘어갈지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p> <p><br></p> <p>연구 목적에 맞게 잘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p> <p><br></p> <p>양희승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p> <p>교육부의 데이터 개방에 대한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는 성적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 <p><br></p> <p>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p> <p><br></p> <p>그러나 요즘 같은 빅데이터의 시대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데이터의 사용을 막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p><br></p> <p>사실 교육부가 원자료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p> <p><br></p> <p>연구용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p> <p><br></p> <p>일단 학교와 학생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로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p> <p><br></p> <p>또한 개인 단위의 교육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연구소 등의 생명윤리위원회에 정보 보호책와 윤리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p> <p><br></p> <p>개인정보 노출의 위험 때문에 무작정 데이터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교육부와 학교,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공개 이후에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p> <p><br></p> <p>근본적으로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면 어떤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p> <p><br></p> <p>양희승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p> <p>교육데이터는 실증분석에 기반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p> <p><br></p> <p>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 등교일수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p> <p><br></p> <p>실제로 교육 격차가 커졌는지, 어떤 학생들이 더 피해를 봤는지, 이러한 불평등에 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p><br></p> <p>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학교별로 학생의 성적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p> <p><br></p> <p>이는 교육 불평등과 지역 불평들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p> <p><br></p> <p>특히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학생들이 도시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p> <p><br></p> <p>교육부의 데이터가 공개되면 이런 연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p> <p><br></p> <p>비단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정책, 예를 들면, 주거지원 정책, 임금 관련 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 등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p> <p><br></p> <p>서현아 앵커</p> <p>혹시 모를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까지 잘 마련돼서 공개된 데이터가 더 많은 학생에게 또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p> <p><br></p> <p>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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