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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G20 '초부자세 논쟁' : 도도한 혁신과 尹의 역주행 [마켓톡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7-02 19:29: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마켓톡톡<br>초부자세 논쟁 1편 출발과 혁신 <br>소득세 위주 과세 체제에서<br>재산세 위주로 전환하잔 주장<br>美, 英 논쟁 펼쳐지고 있어 <br>추세와 다르게 가는 尹 정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P7BBsd6U"> <p dmcf-pid="2FHsCC6F4p" dmcf-ptype="general"><strong># G20이 추진하는 '초부자 재산세'를 사이에 두고 서구권에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초부자세는 전세계 3000여명에 불과한 초부자들(Ultra high net worth)에게 부富가 과도하게 쏠려 있지만, 정작 그들이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strong></p> <p dmcf-pid="VEaPMMHE40" dmcf-ptype="general"><strong># 그런데 유독 초부자 재산세와 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다. 더스쿠프가 초부자세 논쟁을 2편에 걸쳐 해부했다. 1편 출발과 혁신이다.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aJ244va8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thescoop1/20240702192219735exkd.jpg" data-org-width="600" dmcf-mid="BfkvWWdz8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thescoop1/20240702192219735ex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4aJ244vaPF" dmcf-ptype="general">올해 11월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초부자 3000여명에게 글로벌 재산세를 매기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초부자세는 기존 재산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암호화폐 등 모든 종류의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매년 전체 순자산의 2%씩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와 동일하게 몇 세대 후에는 집중된 부가 소멸하도록 설계했다. </p> <p dmcf-pid="8XTErr2XPt" dmcf-ptype="general">반면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추세가 무색하게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려 최상위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최고 20%를 할증하는 지금의 제도는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 평균인 40~68%(경제개혁연대 2019년 조사)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p> <p dmcf-pid="6TIaAAzTP1" dmcf-ptype="general"><strong>■ 초부자 세금의 함의=</strong>그럼 약간은 모호하고 낯선 개념인 초부자 세금은 뭘까. 포문은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 UC 버클리(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과 교수가 열었다. </p> <p dmcf-pid="PWhjkkBW65" dmcf-ptype="general">주크만 교수는 6월 25일 G20 의장국(브라질)이 의뢰해 작성한 초부자세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초부자(초고액자산가·Ultra high net worth) 3000여명의 부동산‧주식‧암호화폐‧금 등 모든 종류의 자산 가치의 2%를 매년 부유세(wealth tax)로 걷자"고 주장했다. [※참고: 더스쿠프 6월 26일 '상속세율 인하 vs 초부자 과세: 尹은 왜 다른 길 걷나'.] </p> <p dmcf-pid="Qskeiits4Z" dmcf-ptype="general">G20은 친목 모임이 아니다. 2021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선 거대 다국적기업의 최저 실효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는 최저한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30개국은 올해부터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P7BBsd4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thescoop1/20240702192220960fayk.png" data-org-width="693" dmcf-mid="bNETYYJqP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thescoop1/20240702192220960fayk.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yrAMdd5r6H" dmcf-ptype="general">어느 때보다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점도 G20 초부자세 실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초부자세의 핵심은 '지분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최상위 부자의 재산이 법인과 그 지분 가치의 상속‧증여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분가치'를 핵심으로 내세운 듯하다. </p> <p dmcf-pid="W1YrOO41QG" dmcf-ptype="general">실제로 미국 1% 부자들의 자산 수익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보다 3.5배 높은데, 이는 도관회사와 같은 법인을 통해서 부자들이 조세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p> <p dmcf-pid="YYlAEEbYPY" dmcf-ptype="general">[※참고: 도관회사(Conduit Company)는 소득이나 자산을 지배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채 조세회피만을 위해 설립한 회사를 의미한다. 소수 직원이 상주하면서 서류전달 등 간단한 업무를 수행한다.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는 다르다.]</p> <p dmcf-pid="GGScDDKG8W" dmcf-ptype="general">오언 지다 프린스턴대 교수, 에릭 즈윅 시카고대 교수, 매슈 스미스 재무부 애널리스트는 2023년 발표한 '미국 최고의 부: 이질적 수익률에 따른 새로운 추정(Top Wealth in America: New Estimates under Heterogeneous Returns)'이라는 논문에서 "1989~2016년 미국 상위 1%, 0.1%, 0.01% 부자들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4.6%포인트, 2.9%포인트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국 자산 상위 1%는 2016년 1월 현재 전체 자산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p> <p dmcf-pid="HutlTTRu4y" dmcf-ptype="general"><strong>■ 논쟁의 시작=</strong>이처럼 초부자세 논의의 시작은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도, 세금은 덜 내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초부자세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크만 교수는 보고서에서 "초부자들은 현재 전체 순자산 가치의 0.3%만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위 0.0001% 자산가는 1987년 이후 자산이 연평균 7.1%씩 증가해 현재 전 세계 부의 14.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X8K133A88T" dmcf-ptype="general">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2021년 미국 국세청(IRS) 자료를 입수해 "워런 버핏,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매기고, 주식회사 지분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데, 이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지분 가치가 상승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p> <p dmcf-pid="ZGScDDKG6v" dmcf-ptype="general">초부자의 막대한 부는 지분 가치에서 나온다. 일례로, 2014~2018년 워런 버핏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가치가 243억 달러나 증가하고, 소득이 1억25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실제 세금은 2370만 달러만 냈다. </p> <p dmcf-pid="5XTErr2X6S" dmcf-ptype="general">소득세 기준으로 보면 버핏이 19% 정도를 세금으로 낸 격이지만, 지분 가치 상승분을 합치면 실효 세율은 0.10%로 떨어진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제프 베이조스의 실효 세율은 0.98%, 일론 머스크의 실효 세율은 3.27%다. </p> <p dmcf-pid="1tGmII8txl" dmcf-ptype="general">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세금은 특권의 영역이었다. 1918년 미국에서는 전체 가구의 15%만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었고, 상위 1% 가구가 전체 국가 세금의 80%를 냈다. 재산세를 부동산을 위주로 책정한 계기도 이 무렵이다. </p> <p dmcf-pid="tJQzbbOJ4h" dmcf-ptype="general">미국 대법원이 1916년에 주식‧채권 등을 매각하고 이익을 실현해야 과세 대상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초부자세는 이 판결 이전으로 과세 체계를 되돌리자는 주장으로 풀이할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LRb22hLQ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6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부자, 초부자 감세 중독에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thescoop1/20240702192222195attm.jpg" data-org-width="600" dmcf-mid="KnP7BBsd6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thescoop1/20240702192222195at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6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부자, 초부자 감세 중독에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3IDJLL3IPI" dmcf-ptype="general">흥미로운 사실은 과세의 화살을 '재산'으로 돌리는 초부자세 논쟁이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란 점이다. 소득세에서 재산세로 과세의 중심을 옮기자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p> <p dmcf-pid="0Hvkww9H4O" dmcf-ptype="general">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LSE)는 영국 차기 여당이 확실시되는 노동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블로그 시리즈에서 "소득에 과세하면 수요가 감소해 경제성장이 저해되지만, 자산에 과세하면 소유자가 자산을 놀리지 않아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노동 소득세는 전체 세수의 60%를 차지하지만, 자본에 매기는 세금은 4%에 불과하다. </p> <p dmcf-pid="pjnf66yj4s" dmcf-ptype="general">하지만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반대 방향'에 서 있다. 윤 정부와 여당은 부자들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초부자세 논쟁 두번째 편에서 이어나가보자. </p> <p dmcf-pid="UAL4PPWA8m" dmcf-ptype="general">한정연 더스쿠프 기자<br>jayhan0903@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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