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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해…표결로 현행 유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7-02 19:20: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EPPPWAv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kRl55g2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kbs/20240702182054949aiqa.jpg" data-org-width="1280" dmcf-mid="BWj5qqme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kbs/20240702182054949aiq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UFCIHHnbyV" dmcf-ptype="general">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처럼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uTAjII8th2"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7ycACC6FC9" dmcf-ptype="general">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zWkchhP3SK"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는 매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해 최종 부결됐습니다.</p> <p dmcf-pid="qpSl55g2Wb" dmcf-ptype="general">■ 공익위원 “신속한 결정 필요…합의 어렵다면 표결 외 수단 없어” </p> <p dmcf-pid="BUvS11aVyB"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서왔습니다.</p> <p dmcf-pid="buTvttNfhq" dmcf-ptype="general">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는 예년과 같이 표결로 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 일부가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p> <p dmcf-pid="K3hCXXLKSz" dmcf-ptype="general">오늘 모두 발언에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90lhZZo9C7"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구분 적용 안건을 협의를 통해서라도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오늘 부분적인 논의가 마무리되고 2025년 최저임금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사 위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p> <p dmcf-pid="2pSl55g2lu" dmcf-ptype="general">■ 노동계 “표결 없이 논의 끝내야…노동시장 전체 임금 하락 우려”</p> <p dmcf-pid="ViKbxxGkTU" dmcf-ptype="general">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노동계가 지난 회의에서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업종별 차별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 없이 정리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fn9KMMHElp" dmcf-ptype="general">이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신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4L29RRXDv0" dmcf-ptype="general">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8UvS11aVS3" dmcf-ptype="general">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의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문제는 준비가 부족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6uTvttNfCF" dmcf-ptype="general">■ 경영계 “오늘 구분적용 결정 기대…‘노동시장 외부자’ 고려해야”</p> <p dmcf-pid="P7yTFFj4ht" dmcf-ptype="general">오늘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QkxQggphS1" dmcf-ptype="general">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xEMxaaUll5" dmcf-ptype="general">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 즉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의 경우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된다”며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y7yTFFj4hZ" dmcf-ptype="general">이어 “그렇지만 이들의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업종 내 기업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아서, 구분 적용되는 취약업종 내 취약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며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하여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려면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씁니다. </p> <p dmcf-pid="WzWy33A8WX" dmcf-ptype="general">■ 임금수준 논의 본격 시작?…지난해, 노동계 1만 2,210원 VS 경영계 ‘동결’</p> <p dmcf-pid="YqYW00c6SH"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진행됨에 따라, 노사는 다음 회의에서 각각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p> <p dmcf-pid="GN84iitsSG"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지난해 제시했던 1만 2,210원보다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그대로 주장할 거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Hj68nnFOSY" dmcf-ptype="general">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약 1.4%만 올라도 내년엔 시간당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p> <p dmcf-pid="XAP6LL3IyW"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이었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p> <p dmcf-pid="ZL29RRXDTy" dmcf-ptype="general">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쳐 7월 19일에 결정됐습니다.</p> <div dmcf-pid="5oV2eeZwWT"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1gfVdd5rlv" dmcf-ptype="general">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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