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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폐지론부터 존치론까지…세입자는 한숨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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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2GPqqme0Z"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PBTfUUEQ0X" dmcf-ptype="general">임대차 2법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Qby4uuDxFH" dmcf-ptype="general">반면 존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p>
          <p dmcf-pid="xKW877wM0G" dmcf-ptype="general">기로에 놓인 임대차2법, 어떻게 될지 문세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p>
          <p dmcf-pid="ypIB11aV3Y" dmcf-ptype="general">문 기자, 임대차 2법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뭐죠? </p>
          <p dmcf-pid="WUCbttNfzW"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YuhKFFj4uy" dmcf-ptype="general">폐지하자는 건데요. </p>
          <p dmcf-pid="GmMlkkBW7T" dmcf-ptype="general">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임대차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HsRSEEbY0v" dmcf-ptype="general">임대차2법 때문에 법 시행 후 4년간 전셋값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p>
          <p dmcf-pid="XOevDDKG3S" dmcf-ptype="general">당정은 임대차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p>
          <p dmcf-pid="ZQFJffSg7l"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5x3i44va3h" dmcf-ptype="general">야당 생각은 다르죠? </p>
          <p dmcf-pid="1M0n88TNpC"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t4ZMKKIiz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임대차 2법 유지를 내걸기도 했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임대차2법에 대한 합헌 판단을 내리면서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F85R99CnUO" dmcf-ptype="general">헌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차임 상승 제한이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p>
          <p dmcf-pid="361e22hL7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임대차2법을 보완한 '임차인 등록제'도 예고했는데요. </p>
          <p dmcf-pid="061e22hLFm" dmcf-ptype="general">이는 임차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p>
          <p dmcf-pid="pPtdVVloFr"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QFJffSg3w" dmcf-ptype="general">정부 임대차 정책에 제동이 걸렸는데, 시장에선 정부가 뚜렷한 대안 없이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죠? </p>
          <p dmcf-pid="uIdTww9HpD"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7CJyrr2X0E"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일단 폐지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zhiWmmVZUk" dmcf-ptype="general">여소야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이기 어려워서입니다. </p>
          <p dmcf-pid="qrxhccqy7c" dmcf-ptype="general">[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법령 개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협의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당장 폐지는 쉽지 않습니다.] </p>
          <p dmcf-pid="BmMlkkBWzA" dmcf-ptype="general">전셋값이 뛰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임대차2법이란 안전핀까지 뽑아버리면 오히려 전셋값이 더 치솟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p>
          <p dmcf-pid="bsRSEEbY7j" dmcf-ptype="general">[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시장에 이미 접목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나설 경우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p>
          <p dmcf-pid="KOevDDKG7N" dmcf-ptype="general">정부도 예상했듯 한꺼번에 나올 전세 수요를 소화할 부동산 시장 공급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p>
          <p dmcf-pid="9CJyrr2Xua"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2hiWmmVZ0g"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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