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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與 '필리버스터' 맞불…정국 소용돌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8:1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토론 종결권 행사'로 표결 강행할 듯…3일 대정부질문 파행 불가피<br>7월 임시국회선 방송4법 뇌관 전망,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도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1pm55g24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kmPccqyQ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daejonilbo/20240702174157294oprx.jpg" data-org-width="540" dmcf-mid="47gqdd5r4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daejonilbo/20240702174157294opr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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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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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wIMDDKG6f" dmcf-ptype="general">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향후 대정부질문과 국회 개원식을 비롯한 의사일정이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개원 28일 만에 마무리한지 불과 닷새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p>
          <p dmcf-pid="Q50rZZo94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채상병 특검법을 곧바로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xUBlppkP62" dmcf-ptype="general">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방식을 택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을,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이 국회 관례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절차·내용이 모두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p>
          <p dmcf-pid="y6RF88TNP9"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토론 종결권'을 활용,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에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경우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WPe366yj4K" dmcf-ptype="general">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3일 오후 종결되고, 그 직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3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의 파행이 불가피해진 셈이다.</p>
          <p dmcf-pid="YbfYBBsdx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도 했다.</p>
          <p dmcf-pid="GY5cWWdzx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추진하는 '방송4법'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를 막아서는 만큼 일단 시급한 채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먼저 처리한 뒤 방송4법의 처리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HeL7RRXD6q"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대정부질문은 물론,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7월 임시국회 일정도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5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당일 개원식을 하고 8일 민주당, 9일 국민의힘 순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p>
          <p dmcf-pid="Xmherr2X4z" dmcf-ptype="general">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본회의 재표결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 과정에서 여야 대립각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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