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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이기흥 체제 8년간 체육 추락”…유인촌, 예산 직접 교부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8:10:00

“총괄적 방법 아닌 각론적, 세련된 방식으로 지원” 체육회장직 연임 폐지 정관 놓고 “절대 승인 안해”<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4/07/02/0002696349_001_20240702181015083.jpg" alt=""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 종목 단체와 지역 체육회에 할당되는 예산과 관련해 문체부가 직접 교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간 대한체육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온 방식을 놓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부터 문체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체육분야 간담회를 열어 “한국 스포츠 국제경기력 급락이라는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종목별·지역별 체육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직접 교부도 이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 규모가 1976 몬트리올 대회 이후 가장 적은 규모(142명)로 쪼그라들었고, 엘리트 체육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간담회에 배석한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지금까지 체육 분야 지원이 총괄적인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각론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종목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은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개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대한체육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연간 4200억원의 예산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각 종목과 시·도체육회에 교부해왔는데, 문체부의 직접 지원 방침은 월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달 26일 파리올림픽 미디어데이에서 “(예산 직접 교부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한다. 5장 33조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직접 (교부)하면 직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문체부는 법 집행과 해석의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 회장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대한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33조를 언급했는데,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권한은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다”며 “문체부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명백하게 말해서 문체부가 법령해석을 가지고 있고, (직접 교부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 또한 “공무원들이 정책을 바꾸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 왜 고민해야 하나. 체육회가 이 역할을 하고 문체부는 뒷바라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거들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4/07/02/0002696349_002_20240702181015122.jpg" alt=""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장관은 이어 최근 이기흥 회장이 이사회를 열어 임원 연임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을 삭제한 상황을 놓고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한체육회 정관 29조는 이사(회장·부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는데 이기흥 회장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이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8년간 회장직을 맡아온 이 회장은 3선 도전을 앞두고 규정을 삭제해 장기 집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한체육회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정관 개정에 따른 최종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유 장관은 “그간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 체제로 8년을 했다. 문체부 간섭도 없이 마음대로 운영해왔다”며 “1년에 4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학교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한 번 더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정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마디로 정관 개정은 절대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는 일을 놓고 허가하고 말고 (언급)할 게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