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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신장애인연합 "정신건강혁신위, 당사자 1명뿐…인선 다시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7-02 17:24: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신과전문의 등 의사는 10명…의료비만 오르고 당사자 목소리 반영되겠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XtHHnb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B53ZZo9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인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혁신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2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71946669wrte.jpg" data-org-width="1200" dmcf-mid="qrV622hL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71946669wr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인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혁신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2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923uFFj4FY"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새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대해 "정신질환·장애 당사자 위원은 1명으로, 당사자가 배제되고 의료인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며 정부에 위원 인선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2V0733A8zW" dmcf-ptype="general">단체들은 진단과 치료 외에도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VrLNnnFOzy" dmcf-ptype="general">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6개 장애인단체는 2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p> <p dmcf-pid="fmojLL3I7T" dmcf-ptype="general">정신장애인연합은 성명에서 "혁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즉각 정신질환·장애 당사자로 조정하고, 정신건강정책을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4sgAoo0C0v" dmcf-ptype="general">특히 현 23명의 위원 중 정부 측 간사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하면 절반가량인 10명이 정신과 전문의 등 의사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p> <p dmcf-pid="8CjENNuSpS"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이와 같은 편향된 위원 구성은 이미 6조9천억원 이상 사용되는 '정신의료 공화국'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신의료비만을 올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밑 빠진 독에 정신의료 비용을 퍼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6hADjj7vF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신질환·장애 당사자들이 여전히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PlcwAAzT3h" dmcf-ptype="general">연합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정신질환 경험 당사자의 참여를 매우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에서 당사자 위원은 1명으로 매우 적다"며 "정신과전문의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데 당사자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겠나"라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0yHTTRu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의하는 조규홍 장관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2024.6.26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71946819ozkh.jpg" data-org-width="1200" dmcf-mid="BgrIww9H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71946819oz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의하는 조규홍 장관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2024.6.26 hiho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pWXyye7FI" dmcf-ptype="general">장애인단체들은 혁신위원회 위원 재조정을 주장하는 한편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보고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yjMJxxGkuO" dmcf-ptype="general">이들은 "약을 처방하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수용 중심' 정책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질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WINkaaUl0s" dmcf-ptype="general">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p> <p dmcf-pid="YCjENNuS0m"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자립을 위한 일자리·주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GhADjj7v0r" dmcf-ptype="general">fat@yna.co.kr</p> <p dmcf-pid="XJV622hL7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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