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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원구성 닷새만에 재충돌…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필리버스터 맞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4-07-02 17:02: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표결에 정국 냉각…대정부질문 파행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sGCC6Fb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H755g2V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07.02.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ewsis/20240702165734753ogao.jpg" data-org-width="720" dmcf-mid="GVu8qqmeV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ewsis/20240702165734753og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07.02.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Zq0VuuDxf2"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2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개원 28일만인 지난달 27일 가까스로 마무리한지 불과 닷새도 안돼 여야는 다시금 대치 수순을 밟고 있다.</p> <p dmcf-pid="5R8LQQYcV9"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 </p> <p dmcf-pid="1U1b33A8VK" dmcf-ptype="general">필리버스터 자체는 야권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하면 24시간 이후 표결을 거쳐 자동 종결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된 이후 지체 없이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p> <p dmcf-pid="tmclDDKGV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독소 조항' 등을 이유로 반대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견된다. 21대 국회에 이어 정국은 다시금 거부권 행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p> <p dmcf-pid="FP2d44vaqB" dmcf-ptype="general">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정 갈등과 화성 화재 참사, 방송 장악 논란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p> <p dmcf-pid="3wjCkkBWfq"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전례는 없다"고 우 의장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p> <p dmcf-pid="0hrWOO41bz" dmcf-ptype="general">이어 "이는 대정부질문을 형해화하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만에 하나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pxfi66yjV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국회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p> <p dmcf-pid="Ujnwggph2u" dmcf-ptype="general">권성동 의원은 "우 의장은 민주당 적극 지지자인 '개딸'(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자)의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민주당 요구를 들어줘서 첫날부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uhMjdd5rfU" dmcf-ptype="general">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채 상병 1주기가 오는 19일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걸리는) 15일을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에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상정을 의장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75jCkkBW2p" dmcf-ptype="general">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라며 "국민 60~70%가 동의하는데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아는 행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zlRAJJ1mf0"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 등도 차례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하루씩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7월 말 8월 초 휴가철 이전까지 급박하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qIQaRRXDf3"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ironn108@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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