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주식사기범이 챙긴 그 190억은 어디로 갔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2 13:31: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yQu1mB0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KOBhHEu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kbs/20230202132249385aurc.jpg" data-org-width="360" dmcf-mid="pTAFEhLZ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kbs/20230202132249385aurc.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8H9miQ0gp7" dmcf-ptype="general"><br>지난해 10월, 경찰이 한 주식사기 일당을 검거했습니다.</p>
          <p dmcf-pid="63PSjiBE0u" dmcf-ptype="general">비상장 회사가 상장될 거라고 속인 뒤, 그 회사 주식을 비싸게 파는 수법이었습니다. 시세보다 15배 넘게 비싸게, 속칭 '바가지'를 된통 씌워서 팔았다고 합니다.</p>
          <p dmcf-pid="PhpN6KGMuU" dmcf-ptype="general">피해자만 1,248명. 그렇게 2021년 한 해 동안 193억 원을 벌었습니다.</p>
          <p dmcf-pid="QEHeB0C27p" dmcf-ptype="general">경찰에 붙들렸으니 형사처분은 받겠지만, 이들이 챙긴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미 다 빼돌리진 않았을까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순 있을까요?</p>
          <p dmcf-pid="xQE7WCnXF0" dmcf-ptype="general"><strong>■ 몰수·추징보전이 중요한 이유</strong></p>
          <p dmcf-pid="yQE7WCnX73" dmcf-ptype="general">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몰수보전'을 신청합니다.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를 통해 얻은 돈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p>
          <p dmcf-pid="WEHeB0C2uF" dmcf-ptype="general">그런데 피의자가 범죄수익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혹은 어딘가에 숨겨뒀다면?</p>
          <p dmcf-pid="YjN3lrRy7t" dmcf-ptype="general">그럴 때를 위해 '추징보전'이 존재합니다. 찾지 못한 범죄 수익이 있을 때,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재산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p>
          <p dmcf-pid="Ggo1IEQSU1"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를 활용해 이 주식사기 일당의 범죄수익금 <span> 190억 중 총 111억 원을 보전했습니다.</span> </p>
          <p dmcf-pid="HhCVtYcpz5" dmcf-ptype="general">그러면 보전된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바로 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p>
          <p dmcf-pid="XcApvsdYpZ" dmcf-ptype="general">보전된 재산은 확정 판결이 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p>
          <p dmcf-pid="ZyTPU5rq7X" dmcf-ptype="general">돈을 잃은 건 피해자인데, 정부가 배를 불린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p>
          <p dmcf-pid="5WyQu1mBuH" dmcf-ptype="general">경찰은 고민 끝에 해법을 찾았습니다.</p>
          <p dmcf-pid="1Aj0SmeWUG" dmcf-ptype="general">경찰은 주식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span>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과 업무를 나누고 상하 통솔 체계를 갖춘 채 범행을 했다고 본 겁니다.</span></p>
          <p dmcf-pid="tXHeB0C20Y" dmcf-ptype="general">불특정 다수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특정사기범죄로 분류되면,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한 후 국가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착안해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한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I21WA03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kbs/20230202131656688ecox.jpg" data-org-width="1920" dmcf-mid="9l5i9uS4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kbs/20230202131656688ecox.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ZXdbphVpy" dmcf-ptype="general"><br><strong>■ 국가가 피해자인 경우도 보전 가능</strong></p>
          <p dmcf-pid="0YWx7tsbpT" dmcf-ptype="general">몰수·추징 보전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범죄 수익금만 있다면 가리지 않습니다.</p>
          <p dmcf-pid="p4fIoRuj3v"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 우리나라의 잠수함 만드는 기술 일부가 외국 법인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UWyQu1mBUS" dmcf-ptype="general">2019년 경남의 한 조선기자재 업체가 타이완국제조선공사와 1,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4월 방위사업청의 허가 없이 130억 원어치의 잠수함 장비를 수출했습니다.</p>
          <p dmcf-pid="uLnZsc6hUl" dmcf-ptype="general">같은 해 6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전 협력업체로부터 잠수함 부품 설계도를 이메일로 받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7RMyko9rUh" dmcf-ptype="general">이들이 기술을 빼돌리고 받은 돈은 8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의자는 심지어 다른 회사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zRMyko9rUC" dmcf-ptype="general">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 재산의 실소유주가 피의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370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했습니다.</p>
          <p dmcf-pid="qlhfFGkUzI" dmcf-ptype="general">재판에서 추징 보전 확정 판결이 나면 이들이 국가 기술을 빼돌리고 얻은 370억 원은 그대로 국고로 환수되는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l43HEu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kbs/20230202131658247bttx.jpg" data-org-width="1920" dmcf-mid="216lNJqk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kbs/20230202131658247bttx.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smbXvatFs" dmcf-ptype="general"><br><strong>■ 범죄수익 보전 40% 증가</strong></p>
          <p dmcf-pid="KIO95yj37m" dmcf-ptype="general">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 보전한 건, 올해 40%나 늘었습니다.</p>
          <p dmcf-pid="9Aj0SmeWUr" dmcf-ptype="general">96건(2019년) → 234건(2020년) → 858건(2021년) → 1,204건(2022년)</p>
          <p dmcf-pid="284Cge7AUw" dmcf-ptype="general">다만, 보전 액수는 줄었습니다. 지난 2021년은 8,351억 원을 보전했지만 2022년에는 4,389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p>
          <p dmcf-pid="Vp0a8bYxpD"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범죄로 인한 피해가 2021년 급증했지만,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 되면서 범죄 자체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fMxTcLKw3E" dmcf-ptype="general">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더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전문 수사관 육성도 계속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44fIoRujpk" dmcf-ptype="general">■ 제보하기<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br>▷ 전화 : 02-781-1234<br>▷ 이메일 : kbs1234@kbs.co.kr<br>▷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p>
          <div dmcf-pid="8niXmA8Cuc" dmcf-ptype="general">
           <div>
            <div></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wDzYhLZ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kbs/20230202131658670sdxe.png" data-org-width="612" dmcf-mid="V5cUTOJGUB" dmcf-mtype="image" height="auto" ignorethumbnail="true"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kbs/20230202131658670sdx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4fIoRujFj" dmcf-ptype="general">
           <div>
            <div></div>
           </div>
          </div>
          <p dmcf-pid="Q84Cge7A0N"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 (seyo@kbs.co.kr)</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올나잇스머프

100

풀카

100

우로스써보세요

100

노익스플로드

100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