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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콘분위에 '중재' 기능 추가…콘텐츠산업 진흥법 문체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3-02-02 13:30: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달 31일 문체위 대안으로 법안 상정해 전체회의 통과<br>현 콘분위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집단분쟁조정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SSnkPlN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aTToDxv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NEWS1/20230202133025574lwxg.jpg" data-org-width="1400" dmcf-mid="ZPFFrvatN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NEWS1/20230202133025574lw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tMrrQLKwo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실효성 있게 중재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p> <p dmcf-pid="FRmmxo9rcV" dmcf-ptype="general">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p> <p dmcf-pid="3essMg2mk2"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메타버스 산업 등 성장에 맞춰 콘텐츠산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김승수 의원이 발의했으며 문체위는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갈음해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p> <p dmcf-pid="07ddU2Xea9" dmcf-ptype="general">개정안 주요내용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 기능 강화다. </p> <p dmcf-pid="pzJJuVZdaK" dmcf-ptype="general">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시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 콘텐츠 사업자, 참고인에게 요청한다.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아 5일 내에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p> <p dmcf-pid="UG99WFOKcb" dmcf-ptype="general">다만 콘분위의 '조정'은 수락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달려 있어 한쪽이 응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p> <p dmcf-pid="uH22Y3I9NB" dmcf-ptype="general">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현황통계 집계 결과 지난해 조정 신청된 사건은 6886건이다. 이중 조정거부·조정불능·조정불성립1(조정회의 전)·조정불성립2(조정회의 후) 건수는 4171건에 달한다. 조정회의 결과 최종 조정이 성립한 건은 5건에 불과했다. </p> <p dmcf-pid="72aaKQ0gjq"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분쟁 조정 관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콘분위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zVNN9xpaoz" dmcf-ptype="general">중재는 당사자 간 참가가 의무적이고 판정에 구속된다.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기존 대한상사중재원이 가지고 있던 중재 기능을 콘분위에도 부여했다.</p> <p dmcf-pid="qqii7f5Jk7" dmcf-ptype="general">대한상사중재원는 콘텐츠 분쟁 중재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건설·무역·일반상거래를 주로 맡고 있다. 콘분위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 분야가 약 87%(6886건 중 6052건)에 달한다. 각자 전문성을 가진 부문에서 중재 기능을 확보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p> <p dmcf-pid="BQDD6iBEk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또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다. </p> <p dmcf-pid="baTToDxvjU" dmcf-ptype="general">콘텐츠산업 진흥법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법안인만큼 자구심사 이후 일정이 잡힌 국회 본회의에서 지연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KNyygwMTcp" dmcf-ptype="general">soso@news1.kr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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