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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럽서 '힌트' 얻은 한동훈, 이민청 신설 박차…취업비자 총량제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3-03-19 09:0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독일 등 9일간 출장…상반기 이민청 로드맵·정책 방향 발표<br>비자총량제로 저임금 근로자 제한·전문인력 유입 촉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XHDQ5LZ7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yTjfYeW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3.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19/NEWS1/20230319080020030fleb.jpg" data-org-width="1400" dmcf-mid="VA63OxWQ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9/NEWS1/20230319080020030fl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3.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mreuOVsFp"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면담하고 귀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이민관리청(가칭) 신설에 박차를 가한다. 한 장관은 상반기 중 이민청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이민정책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p> <p dmcf-pid="QeR7SJZd30"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연하게 유입시킬 수 있는 '취업비자 총량제'도 검토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p> <p dmcf-pid="xbBYA9OKz3" dmcf-ptype="general"><strong>◇한동훈 취임 때부터 강조한 이민청, 상반기 본 궤도 </strong></p> <p dmcf-pid="y5ZrMtg1FF"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난 7~15일 국외 출장 결과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 활동 내용을 종합해 상반기 중 이민청 신설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이민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p> <p dmcf-pid="WWyA4GdY7t" dmcf-ptype="general">법무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반드시 발표한다"며 "장관이 발표할 때 명확하게 하시지 않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의문점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Yp0hnukUp1"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외교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진 이민정책을 종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17일 취임사에서부터 이민청 신설을 법무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도 6개월간 한시 조직(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으로 출범했다. </p> <p dmcf-pid="GfV5w8S4U5" dmcf-ptype="general">한 장관의 이번 출장에는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나현웅 추진단 단장도 동행했다. 한 장관은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만나 이민정책 성취와 장점, 실패 사례와 원인 등을 논의했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p> <p dmcf-pid="HWyA4GdYpZ" dmcf-ptype="general">한 장관은 책임자들과 면담에서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p> <p dmcf-pid="XYWc8HJGFX" dmcf-ptype="general">검찰청과 같이 법무부 외청으로 조직되는 이민청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에도 이명수·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유상조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p> <p dmcf-pid="ZHGEPZnXuH" dmcf-ptype="general"><strong>◇취업비자 총량제로 저임금 근로자 제한·전문인력 문호 확대 </strong> 법무부는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하반기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고, 예산은 8000만원이다. </p> <p dmcf-pid="515mRFat0G" dmcf-ptype="general">비자총량제는 경제적 상황과 안보 등을 고려해 특정 국가나 비자에 대해 연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총량을 정하는 것이다. 지금도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행하지만, 법무부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외국인 취업인력을 산출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1dezvi5J7Y" dmcf-ptype="general">법무부 관계자는 "취업비자 총량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무분별한 저임금 근로자 유입에 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다"며 "부문별 인력부족 수준 등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저숙련 근로자가 내국인 고용기회·근로조건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입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tnibWoFLpW" dmcf-ptype="general">이어 "산업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전문직 종사자와 숙련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도입목표제를 시행해 신속한 입국·체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FOsJzC4Izy" dmcf-ptype="general">비자발급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 없이 총량 제한 등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총량제를 시범 시행한 뒤 평가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p> <p dmcf-pid="3GYk6XiH3T" dmcf-ptype="general">jupy@news1.kr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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