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보증업체
스포츠중계
스포츠분석
먹튀사이트
지식/노하우
판매의뢰
업체홍보/구인
뉴스
커뮤니티
포토
포인트
보증카지노
보증토토
보증홀덤
스포츠 중계
기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미식축구
카지노 먹튀
토토 먹튀
먹튀제보
카지노 노하우
토토 노하우
홀덤 노하우
기타 지식/노하우
유용한 사이트
제작판매
제작의뢰
게임
구인
구직
총판
제작업체홍보
실시간뉴스
스포츠뉴스
연예뉴스
IT뉴스
자유게시판
유머★이슈
동영상
연예인
섹시bj
안구정화
출석하기
포인트 랭킹
포인트 마켓
로그인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뉴스
더보기
[IT뉴스]
“독일도 의사인력 부족 문제 심각… AI 의료영상 판독, 선택 아닌 필수”
N
[IT뉴스]
달, 그 뒷면에 무엇이 있길래
N
[연예뉴스]
[오늘의 채널A]후배들과 69년 연기 인생 돌아본 이순재
N
[스포츠뉴스]
‘볼트 후계자’ 라일스, 파리올림픽 4관왕 시동
N
[스포츠뉴스]
김하성, 올시즌 12번째 멀티히트… 8경기 연속 안타 행진
N
커뮤니티
더보기
[자유게시판]
맛점하세요
N
[유머★이슈]
높은 확률로 군필/미필 구분할 수 있는짤
[유머★이슈]
캡틴의 아재개그
[유머★이슈]
가능한
[유머★이슈]
요즘 폰 크기 근황
목록
글쓰기
[실시간뉴스]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논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06-28 20:46: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동훈 “제3자 채 상병 특검 추진”<br> 대통령실 “절윤” 규정, 긴장 고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QDUDeXD6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EXMXm2Xx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05751lznz.jpg" data-org-width="970" dmcf-mid="2jQgUTMU8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05751lz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figcaption> </figure> <div class="video_frm" dmcf-pid="XS7N7We7Qz"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WDtJtC8t6K"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WDtJtC8t6K"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T4r1to09oec?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CKCg0C6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07364wqpz.jpg" data-org-width="970" dmcf-mid="V3AXoflo4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07364wq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aT4TczT8u" dmcf-ptype="general">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br> <b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지난 23일 출마 기자회견에선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oSVSjuS8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08982yvaw.jpg" data-org-width="970" dmcf-mid="fBVcBHiB4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08982yv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tAYPYDbY4p" dmcf-ptype="pre"> “진실규명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MB특검은 대법원장이 특검 정한 전례가 있다.” </blockquote> <div dmcf-pid="FbLHLVhL80" dmcf-ptype="general"> 이후 용산 대통령실과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동훈 후보를 “절윤”으로 지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3KoXoflo63" dmcf-ptype="pre">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은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라면서, 현 정권에서 호가호위 해놓고, 이제와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24일 MBC “한동훈은 반윤 아닌 절윤”…‘특검 입장’에 대통령실 강한 불만?) </blockquot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0yBcBHiB6F" dmcf-ptype="pre"> “대통령실에서 이분은 아예 ‘절윤’이다. 절윤이라는 게 뭡니까?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끝났다, 단절했다는 의미거든요.”(윤상현 당대표 후보,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blockquote> <div dmcf-pid="p8c3cxYc8t" dmcf-ptype="general"> 윤석열이라는 현재 권력자와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을 노리는 도전자가 여권 내부 주도권을 놓고 피 튀기는 권력투쟁에 돌입했음을 말해줍니다. 한때의 동지가 지금은 적이 된 형국입니다. 부모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권력의 비정한 속성 앞에 20년 넘는 교분을 이어왔다는 두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UzJWJKOJ41" dmcf-ptype="pre">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윤석열 대통령, 5월9일 기자회견) </blockquote> <div dmcf-pid="uzJWJKOJ45" dmcf-ptype="general"> 아니, 어쩌면 권력의 속성과 향방에 가장 민감한 정치검사의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기에, 이런 갈등과 대결은 일찌감치 예고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지난 총선 기간 이미 두 차례 ‘윤-한 갈등’을 표출하며 사실상 결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후보 출마에 앞서 친윤계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죠.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t6I6pc64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0632ttrd.jpg" data-org-width="970" dmcf-mid="4mJRZsVZP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0632tt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z4AFAQWA6X" dmcf-ptype="pre"> 진행자 “‘어대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br> <br> 이철규 “그건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17일 KBS ‘전격시사’) </blockquote> <div dmcf-pid="qNy8ykqy8H" dmcf-ptype="general"> 또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건 전화 통화를 두고도 10초만에 끝났느니, 15초만에 끝났느니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BVN1N6TNQG" dmcf-ptype="pre"> 윤상현 “당 공천할 때 의도적으로 오히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배제했어요. 그러고 총선 패배한 이후에 식사 초대를 거부했어요. 그렇지요?” <br> <br> 진행자 “네.” <br> <br> 윤상현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한다고 대통령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통화시간이 10초다 15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윤상현 당대표 후보,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blockquote> <div dmcf-pid="bMr7rJ5rQY" dmcf-ptype="general"> 한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오기 전에 이미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당대표 출마 첫 일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세운 데는 특정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에 끼칠 수 있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 찬성을 내세우더라도 원칙적 찬성 뜻을 밝히는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 한 후보 캠프에선 몇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후보는 결국 출마 선언 문답에서 바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못을 박았고,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쏟아질 ‘총선 참패 책임론’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후보는 총선 패배 뒤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사퇴했습니다. 그래놓고 불과 두달여 만에 당대표 출마에 나섰습니다. 책임지는 자세와 거리가 멉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사퇴를 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패배 뒤 곧바로 당대표 경선에 나서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총선에선 대선과 비교가 어려울 만큼 대패했습니다. 한 후보가 아무리 ‘당 쇄신’을 내세운들 출마 명분은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JIbIo3I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2206vaqp.jpg" data-org-width="970" dmcf-mid="8Xgn3lP3P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2206va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EXMXm2X4y" dmcf-ptype="general">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을 제기하는 순간 여론의 관심은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한 후보는 가장 곤란한 질문을 건너뛸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흐름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br> <br> 둘째, 경선 판도도 자신의 페이스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대표 경선에 나온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모두 윤 대통령과 당의 동행 또는 공조 안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을 변화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당정관계 재정립을 1번으로 제시했지만, 추상적으로 원칙만을 얘기했다면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을 드러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출마했느냐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시하는 순간, 다른 후보들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색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냐 아니냐로 경선 판을 가를 수 있다고 봤을 겁니다. <br> <br> 그러나 이런 계산대로 판이 짜인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경선 결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룰은 당원투표와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만 대상)를 8 대 2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의 63.0%가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 조사. 22~24일 20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Ny8ykqy8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3934vbcj.jpg" data-org-width="970" dmcf-mid="6YjauyRuQ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3934vb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QDUDeXD8v" dmcf-ptype="general"> 그러나 당원투표, 이른바 ‘당심’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심과 달리 당심에는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당심과 민심의 차이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던 2021년 전당대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죠. <br> <br>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fRmzmi1mPS" dmcf-ptype="pre"> “지난번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경선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일주일 전 여론조사까지도 저보다 24% 앞섰습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는 제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는 다르다.”(나경원 당대표 후보,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blockquote> <div dmcf-pid="454s43j46l" dmcf-ptype="general"> 특히 전체 당원의 40%를 차지하는 영남 당심에 눈길이 쏠립니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채 상병 특검이 윤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 수 있다며 반발할 경우 지금 여론조사의 압도적 우위가 최종 투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후보들도 대통령과 절연한 당대표가 들어서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일제히 당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818O80A86h" dmcf-ptype="pre"> “탄핵의 초시계를 지금 작동을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그런 정치로 몰고 가는 겁니다. (…) 이러다가 다 죽는다.”(원희룡 당대표 후보,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blockquot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6URvRqrRQC" dmcf-ptype="pre"> “결국 이 특검을 끊임없이 내면서 계속 특검 정국으로 몰아내는 것은 결국 대통령님을 흔들고 끌어내기 위한 것이구나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나경원 당대표 후보, 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blockquot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PEXMXm2XQI" dmcf-ptype="pre"> “이거는 오히려 80%에 달하는 당원분들 못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당정 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당대표 누가 바랍니까?”(윤상현 당대표 후보, 24일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blockquote> <div dmcf-pid="Qr1d1I418O" dmcf-ptype="general"> 한 후보와 잠재적 대선 후보 경쟁자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18O80A84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5779cuyr.jpg" data-org-width="970" dmcf-mid="PZdRZsVZ6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5779cu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yAYPYDbYPm" dmcf-ptype="pre">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 .. 이미 국민들로부터 레임덕 비슷하게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락하는 겁니다.”(홍준표 대구시장, 26일 원희룡 후보와 만나) </blockquote> <div dmcf-pid="WPEpERHE8r" dmcf-ptype="general"> 한 후보가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YbLHLVhL6w" dmcf-ptype="pre">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고, 지금까지의 위치도 윤 대통령이 갖춰준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을 저렇게 멀리하고 기대를 저버리면 이게 또 배신자 코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28일 KBS ‘전격시사’) </blockquote> <div dmcf-pid="GYKEKZLK4D" dmcf-ptype="general"> 이런 ‘1 대 3’ 상황에서 만약 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당선되지 못할 경우 1, 2위가 맞붙는 결선 투표에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Hesqsnts8E" dmcf-ptype="pre">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하면 1차 투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을 못 얻습니다. 결국 결선을 가면 뭉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표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blockquote> <div dmcf-pid="XmtJtC8txk" dmcf-ptype="general"> 반면 윤 대통령과 경쟁 후보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더라도 한동훈 대세론이 흔들리진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ZE5e5Of56c" dmcf-ptype="pre"> “나머지 2, 3, 4등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가 ‘죽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 이 표일까, 그런 성향의 지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차에 끝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설사 뭐 2차로 가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25일 MBN ‘지하세계’) </blockquote> <div dmcf-pid="5AHxHr9HPA" dmcf-ptype="general"> 지금까지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주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으로 드러나는 여권의 권력투쟁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정치공학적 분석을 뛰어넘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후보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스무살 아들을 잃은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먼저 짚을 점은 이른바 한동훈식 ‘제3자 추천 방안’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한 후보는 대법원장을 콕 집어 추천권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한 후보가 실은 윤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1cXMXm2XQj" dmcf-ptype="pre"> “대법원장 누구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순수하거나 순수한 척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blockquote> <div dmcf-pid="tyKEKZLKxN" dmcf-ptype="general">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 대상이라는 점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할 건 특검 대상인 윤 대통령과 가장 얽히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이 추천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면 정략적인 특검이 된다며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사실 윤 대통령의 영향에서 가장 독립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보면 야당 추천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한 후보 자신이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 등 전례도 많습니다. 그래도 제3자 방안을 고수한다면, 최소한 대한변협이 4명을 1차 추천하고 그 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방안 등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그나마 일정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후보가 계속 대법원장 추천안만을 고집한다면, 차별화는 시늉일 뿐 실은 여전히 윤 대통령 눈치를 보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rFiFh6F6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7919hboh.jpg" data-org-width="970" dmcf-mid="QFkEKZLKQ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7919hb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X4s43j46g" dmcf-ptype="general">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가방 사안’ 같은 말을 쓰며 일축한 것도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한 후보 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br> <br>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0D1d1I414o" dmcf-ptype="pre"> “도이치 사안은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나왔고 법리 판단만 남은 단계로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한동훈 당대표 후보, 23일 출마 기자회견) </blockquote> <div dmcf-pid="ptQhQuEQ8L" dmcf-ptype="general"> 국민권익위가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주고, 현 정부 검찰은 2년 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여기엔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후보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국민 대다수는 김건희 특검 외엔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울 방법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후보의 발언과 태도는 그가 여전히 권력의 심기를 살피며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이래서야 민심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더러 윤 대통령과의 권력투쟁에서도 우위에 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차별화 시늉으로 과실만 따먹으려다간 도도한 민심의 물살에 윤 대통령과 함께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BcBHiB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9755azuz.jpg" data-org-width="646" dmcf-mid="xrbKCg0Cx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19755azuz.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xlx7Dx4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21441oero.jpg" data-org-width="700" dmcf-mid="yPhlx7Dx8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203521441oero.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7Z8O80A8xJ" dmcf-ptype="general">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br> <b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br> <br> </div> <div class="video_frm" dmcf-pid="zQr7rJ5rPd"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WDtJtC8t6K"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WDtJtC8t6K"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T4r1to09oec?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댓글등록
댓글 총
0
개
맨위로
이번주
포인트
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
4,000
상품권
2
3,000
상품권
3
2,000
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제작업체홍보]
h5웹미니게임개발제작 라이브스코어제작 커뮤니티제작 스포츠솔루션제작임대
[제작업체홍보]
h5웹미니게임개발제작 포유소프트 텔레그램 @fusoft001 스포츠 토토 솔루션제작임대분양
[제작업체홍보]
h5웹미니게임개발제작 포유소프트 텔레그램 @fusoft001 스포츠 토토 솔루션제작임대분양
[제작업체홍보]
h5웹미니게임개발제작 라이브스코어제작 커뮤니티제작 스포츠솔루션제작임대
[구인]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 모집
지식/노하우
더보기
[카지노 노하우]
배너 업장
[카지노 노하우]
블랙잭 하실 때 요즘도 카운팅 하는 분들 있나요
[카지노 노하우]
텍사스 홀덤의 좋은 핸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지노 노하우]
카지노 사이트 바카라 이용할 때 휴식의 중요성
[카지노 노하우]
드래곤타이거 입문자를 위한 글입니다
판매의뢰
더보기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포토
더보기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