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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실질적 피해회복 되지 않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2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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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지방검찰청.경기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yeonggi/20240628202836650hckd.jpg" data-org-width="640" dmcf-mid="9ngCERHE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yeonggi/20240628202836650hck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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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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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AkyOLFOhZ" dmcf-ptype="general">   </p>
          <p dmcf-pid="4cEWIo3IvX" dmcf-ptype="general">검찰이 화성시 동탄지역에서 267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징역 4~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
          <p dmcf-pid="8kDYCg0CWH" dmcf-ptype="general">2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임대인 A씨 부부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p>
          <p dmcf-pid="6eJrN6TNvG" dmcf-ptype="general">동탄 일대에서 223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의 경우 1심에서 남편은 징역 6년, 부인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p>
          <p dmcf-pid="PdimjPyjCY" dmcf-ptype="general">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B씨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징역 4년, 부인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p>
          <p dmcf-pid="QJnsAQWAhW" dmcf-ptype="general">또 이들을 도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원 부부에 대해서는 남편은 징역 7년과 부인은 12년이 선고됐다. </p>
          <p dmcf-pid="xLgCERHEvy"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A씨 부부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역전세 상황을 이용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건물을 대량 매입했다”며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p>
          <p dmcf-pid="y1FfzYdzv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p>
          <p dmcf-pid="Wt34qGJqTv" dmcf-ptype="general">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동탄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한 오피스텔 268채를 통해 181명으로부터 약 223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p>
          <p dmcf-pid="YF08BHiBSS" dmcf-ptype="general">B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동탄지역 오피스텔 43채를 통해 22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가로챈 혐의이며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A씨 부부 등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p>
          <p dmcf-pid="GcEWIo3Ill" dmcf-ptype="general">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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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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