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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국납부금 30% 인하… 4700만 명 1300억 원 감면 혜택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0: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달 1일부터 1만원→7000원 인하<br>면제 대상도 만12세 미만으로 확대<br>문체부 "관광 분야 지원 규모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RmGYdza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v7qXHiB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Edaily/20240628105615257zbpq.jpg" data-org-width="670" dmcf-mid="V4t3vSQ0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Edaily/20240628105615257zbp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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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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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GQG9deXDa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해외로 출국 시 항공료에 포함해 징수하던 출국납부금을 다음달 1일부터 종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감면한다. 면제 대상도 만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div>
          <p dmcf-pid="HRZfni1mca"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출국 시 성인 기준 1만원씩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p>
          <p dmcf-pid="XD9gOsVZag" dmcf-ptype="general">정부는 당시 납부사실 조차 모른 채 부담하는 ‘그림자 세금’을 전면 개편하기로출국납부금, 영화발전기금 등 32개 부담금을 감면, 폐지하기로 했다. 복수 여권 시 발급 시 1만 5000원을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도 1만 2000원으로 인하, 단수여권과 여행 증명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p>
          <p dmcf-pid="ZvRmGYdzjo" dmcf-ptype="general">출국납부금은 1997년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1997년 처음 도입됐다.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부과 대상이다.</p>
          <p dmcf-pid="5n3QNaphaL"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이번 출국납부금 30% 감면 조치로 연간 4700만 명이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300억 원가량이다. 특히 면제 대상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 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로 나갈 때 이전보다 3만원 부담이 준다.</p>
          <p dmcf-pid="1N7dEkqyAn" dmcf-ptype="general">감면 시행 전 항공권을 구매해 이미 납부금을 낸 경우 온라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사전 납부자에 대한 감경분 환불을 위한 온라인 환불청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p>
          <p dmcf-pid="tgURcA7vAi"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으로 관광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1조3000억 원 문체부 전체 관광 예산 중 기금 비중은 85%인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카지노납부금, 면세특허수수료 등과 함께 기금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출국납부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수준이다. </p>
          <p dmcf-pid="FcBnrwKGaJ"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를 감안해 올 4월부터 항공사 등에 내던 징수위탁 수수료도 5.5%에서 4%로 인하했다”며 “정부의 관광 분야 지원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3KCp4flojd" dmcf-ptype="general">이선우 (swlee95@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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