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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신이 뭔데”… 폭언에 멍드는 학폭 전담조사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4-06-28 09:06: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내 조사관 563명 배치… 전국 25% 차지<br>조사 권한 불명확, 학부모 반발 대응 한계<br>명확한 통합 가이드라인·보호 대책 등 필요<br>도교육청 “현장 의견 취합해 개선안 모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8lZdsVZh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towzdZwS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yeonggi/20240628080112120rwva.jpg" data-org-width="640" dmcf-mid="12ufOFNf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yeonggi/20240628080112120rw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3FgrqJ5rW4" dmcf-ptype="general"> </p> <p dmcf-pid="0a3KwZLKTf" dmcf-ptype="general">교사의 학교 폭력 대응 부담을 경감하고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도입됐지만, 부족한 권한과 보호 장치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pN09r5o9vV" dmcf-ptype="general">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나 학부모 반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조사관 위상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Ujp2m1g2W2" dmcf-ptype="general">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배치된 전담 조사관은 563명이다. 전국 조사관(2천204명)의 4분의 1 규모다. </p> <p dmcf-pid="uyxg14SgW9"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부담은 덜어졌지만 정작 조사관을 위한 보호 대책과 업무 매뉴얼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관은 피·가해 사실 조사에 앞서 ▲가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 ▲목격자 면담 ▲전문가 의견 청취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는데, 이를 위한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p> <p dmcf-pid="7WMat8vaTK" dmcf-ptype="general">도내 한 조사관 A씨는 “담당 학교 소속이 아닌 탓에 학폭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간 관계, 생활 등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불분명해 문제 해결보단 단순 조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p> <p dmcf-pid="zYRNF6TNWb" dmcf-ptype="general">또 다른 조사관 B씨도 “교사 보호 대책을 위해 시작됐지만, 정작 투입된 우리를 위한 보호 정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한 번은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당신이 뭐길래 이러느냐’ 등의 폭언을 들은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dmcf-pid="qvRNF6TNTB"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자 조사관 도입 취지인 교사 업무 경감 효과도 반감, 교사들이 학폭 조사 과정에 동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교사와 조사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p> <p dmcf-pid="BTej3Pyjlq" dmcf-ptype="general">이에 교육 당국이 보호 대책, 조사 영역과 역할을 명시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특히 가장 많은 전담조사관이 활동하는 경기도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p> <p dmcf-pid="bydA0QWAyz" dmcf-ptype="general">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사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폭 사건에 개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려면 활동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 통합된 지침이 시급하다”며 “이들을 지킬 보호 대책까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p> <p dmcf-pid="KSMat8vav7" dmcf-ptype="general">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관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나 개선 요구를 현장 자문단,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청취하고 있다”며 “조사관 활동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9vRNF6TNyu" dmcf-ptype="general">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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