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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패싱' 본회의 패스트트랙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2 1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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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0noRujuw">
          <p dmcf-pid="HJUoadzc7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gBAko9r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joongang/20230202115241187gqvd.jpg" data-org-width="560" dmcf-mid="YT7ajiBE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joongang/20230202115241187gq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7Cb9uS4Uk" dmcf-ptype="general"><br>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범위에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학력 및 근무 경력 위조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p>
          <p dmcf-pid="5hdTWCnX3c" dmcf-ptype="general">그러나 특검법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에서 5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명 중 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인데 범야권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패스트트랙 지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p>
          <p dmcf-pid="19y46KGM0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 85조2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명이다. 의결 시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의당(6명)과 야권 성향 무소속(7명)을 끌어안아 180명을 넘어서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국회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로 요구하고 있고, 본회의 상정까지 숙려기간을 60일로 두고 있어, 본회의 패스트트랙 통과까지 최장 240일(약 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p>
          <p dmcf-pid="t2W8P9HRpj" dmcf-ptype="general">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과를 시키더라도 실제 특검은 올가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면서도 “당 내부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비율이 70%를 넘는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도 “오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p>
          <p dmcf-pid="FpszB0C2FN" dmcf-ptype="general">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친 경우였다. 8개월 걸려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p>
          <p dmcf-pid="3pszB0C2Ua" dmcf-ptype="general">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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