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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초시, 대관람차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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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 국내유일 해변 대관람차인 ‘속초아이’[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kado/20240626103752818cuxi.jpg" data-org-width="640" dmcf-mid="4r6lIBme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kado/20240626103752818cux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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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유일 해변 대관람차인 ‘속초아이’[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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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속초시가 26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대관람차 운영업체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br><br>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조성한 사업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br><br> 그러나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됐음이 확인됐고 또한 2023년 행안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br><br> 두차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을 침범했다. 또한 일반 건축물임에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 설비가 설치돼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됐다.<br><br> 이에 시는 행안부로부터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업체를 대상으로 2차례의 청문절차와 ‘위법성 해소 및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날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외 6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br><br> 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이 각종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처분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br><br> 한편 운영업체 측은 “속초시의 인허가 과정에 업체 귀책 사유가 없었음에도 속초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행정 행위”라며 “법률대리인 측과 협의를 거쳐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p>
           <p>#대관람차 #행정처분 #속초시 #해체명령 #건축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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