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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잇슈]청약제도 개편 속속…청약통장 꺼내? 말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07:42: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청약제도 추가 개편에 저출생 대책까지 청약통장 전환 및 특공 1회 추가허용 등 '상한제 단지 노려라'…경쟁률 높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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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제도가 속속 개편되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셈법 계산도 빨라지고 있다. 완화된 청약 규제의 수혜를 보게 된 경우는 묵혀놨던 청약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청약 시점을 엿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등 경쟁력 있는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분양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인 만큼 청약 외 경매, 급매 등도 종합적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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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BUSINESSWATCH/20240626073005897ilrw.jpg" data-org-width="645" dmcf-mid="x54rsZLK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BUSINESSWATCH/20240626073005897ilr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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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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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다시 꺼내볼까?
 올 들어 주택 청약 제도가 속속 개편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청약 제도 개편, 저출생 대책 등을 통해 청약 관련 규제를 풀어 왔다. 
 국토부는 지난 3월25일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기간 점수를 합산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돼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고 '선접수'분 유효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관련 기사:[알쓸부잡]부부 중복청약, 어디까지 해봤니?(4월26일)
 '신생아 특공' 유형도 신설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간 분양에선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했다. 다자녀 특공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어 6월13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중 하나로 청약통장과 관련한 규제를 풀었다.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 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과거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해온 규제를 40년 만에 푼 셈이다. 가입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됐다.▷관련 기사:청약예·부금도 만능통장 전환…"25만원씩 부어 키우세요"(6월13일)
 지난 19일에는 정부 차원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문을 더 넓혀줬다. 신규 출산 가구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하고, 신혼 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관련 기사:"결혼, 메리트 되도록"…출산가구 대출·청약·공급 확 푼다(6월19일)
 이처럼 청약 규제가 줄줄이 풀리면서 주춤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쓰임새가 나눠져 있었던 과거형 청약 통장을 '신형'으로 바꿀 수 있는 데다, 출산 가구의 경우 넓어진 청약문에 도전해 볼만 해서다. 
 청약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5월 2593만6069좌에서 올 1월 2556만1376좌까지 떨어졌다. 이어 다시 오르는가 싶더니 4월 2556만3570좌로 떨어졌고 5월엔 2554만3804좌로 한 달 만에 1만9766좌나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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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추이/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BUSINESSWATCH/20240626073007389zpwk.jpg" data-org-width="645" dmcf-mid="WVY5tVhL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BUSINESSWATCH/20240626073007389zpw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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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추이/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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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쏠림 심화"…그래서 전략은? 
 이처럼 청약 문턱이 다소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나 '알짜 입지'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 위주로 청약할 것을 추천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청약 제도 개편에 수혜를 받는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라면 상한제 적용 단지 등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가 나오는 대로 청약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녀 계획을 갖고 있다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더라도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이상은 선택해야 추후 비용 부담, 이사 부담 등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요가 많은 만큼 청약 당첨 문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단지별 청약 온도가 극명히 나뉘고 있다. 이달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평균 494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경남, 울산, 대전 등에서 청약을 받은 단지들은 평균 경쟁률이 소수점 수준에 그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알짜 단지들은 청약 가점이 높아야만 당첨이 되고 이 밖의 단지들은 미분양이 나는 청약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청약 제도 완화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주요 단지들 위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 마냥 청약 당첨만 기다리는 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1㎡당 평균 분양가는 1170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5% 상승했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10억~13억원 수준으로 1년 새 2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약 외 경매·급매 등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거나, 혹은 청약 가점을 더 쌓았다가 알짜 단지에 청약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 상향 등 바뀐 제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 놓으면서 청약 나오기 전까지 경매, 급매 등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마냥 청약만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윤수민 위원은 "구축 가격이 오를수록 다시 청약이 저렴해 보이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 당장 실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가점을 쌓으면서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씩 최대로 넣어 향후 알짜 단지에 청약하거나, 청약통장을 쓰지 않더라도 추후 저금리 시대엔 청약통장이 금리 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 시 목돈을 마련하는데 보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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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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