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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급 1만3000원 줘도 없어” 한국인 알바생↓·유학생 불법 고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07:42: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학생 불법 취업 적발 건수 매년 증가<br>취업 허가 받은 유학생 10%도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7O6NUl3p">
          <p dmcf-pid="Bnw4yuEQF0" dmcf-ptype="general"><strong><strong>“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strong></strong></p>
          <p dmcf-pid="bgsPGqrR73" dmcf-ptype="general">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분식집에선 두 명의 앳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눌한 한국어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줄곧 친절하게 응대하던 이들은 유학생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잔뜩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다. </p>
          <p dmcf-pid="KvFE9i1m7F" dmcf-ptype="general">그들의 고향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난 후에야 자신들이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사실을 귀띔해 줬다. 이후 분식집 사장에게 학생들이 취업 자격이 있는지, 왜 그들을 고용했는지 직접 물었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XzIPjuSp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분식집에서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돼 일하고 있다.[사진=심성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070732126qhth.jpg" data-org-width="745" dmcf-mid="zwIxXbsd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070732126qh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분식집에서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돼 일하고 있다.[사진=심성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rWLp6TN71" dmcf-ptype="general">
           <p>청년 아르바이트생 지원율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몰래 고용해 인력난에 맞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p>
          </div>
          <p dmcf-pid="VaOQHBmez5" dmcf-ptype="general">자영업자들은 채용 공고를 내도 아르바이트생 지원이 확연히 줄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67)는 “최근 청년들 지원이 줄어드는 게 체감된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뽑을 수도 없는데 자꾸 지원해서 곤란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0)도 “시급을 1만3000원으로 올렸는데도 지원자가 없었다”며 “장시간 일하는 게 어려워서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 5시간, 3시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fVJ0EWe70Z" dmcf-ptype="general">이 같은 현상은 통계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리(주방)’와 ‘홀서빙 및 카운터’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매년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조리와 홀서빙 및 카운터 각각 2020년 43.6%, 45.3%였고, 2021년엔 45.4%, 44.5%, 2022년엔 52%, 55.9%로 나타났다.</p>
          <p dmcf-pid="4fipDYdzFX"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자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유학생 비자(D2·D4)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한국어 능력과 대학 유형에 따라 최대 주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학생 22만6507명 중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2만1437명에 불과했다.</p>
          <p dmcf-pid="8h5ABeXDpH" dmcf-ptype="general">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407건, 2022년 948건, 2023년 130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하거나 해당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dmcf-pid="6pfWim2XzG"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명 가까이 늘었다”며 “과거에는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모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며 산업현장이나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아르바이트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일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영업자 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tVyJr9H0Y" dmcf-ptype="general">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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