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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기업 지원이 특혜?… 美 대통령도 뛴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6-26 07:38: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간 소비·투자 경제 성장 핵심 축 <br> 정부, 직간접적 기업 지원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bVS0A83F"> <p dmcf-pid="yhyHLOf5pt"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부장 김시철)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면서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기업 지원 활동은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인데, 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p> <p dmcf-pid="WslydwKG01" dmcf-ptype="general">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 배경에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ubVS0A8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열린 유세에서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쓰고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osunbiz/20240626070040123nzps.jpg" data-org-width="3439" dmcf-mid="6d1xHBme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osunbiz/20240626070040123nz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열린 유세에서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쓰고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mhTeDbY3Z" dmcf-ptype="general">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 외교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의 구호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기업을 보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첨단기술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취지로 미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에 61억4000만달러(약 8조512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p> <p dmcf-pid="H6RiFflopX" dmcf-ptype="general">역대 한국 대통령들도 기업 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나 방위산업 분야는 개별 기업이 움직여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루마니아를 방문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주를 지원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p> <p dmcf-pid="X98xHBme7H" dmcf-ptype="general">문재인 전 대통령도 141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해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8xHBme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UAE 바라카 원전 3호기./한국전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osunbiz/20240626070042903xcso.jpg" data-org-width="3000" dmcf-mid="P528yuEQp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osunbiz/20240626070042903xc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UAE 바라카 원전 3호기./한국전력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5kmCPjuSuY" dmcf-ptype="general">노태우 정부 때는 거의 모든 자원이 부족해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는 것조차 특혜였다. 노 전 대통령은 제한된 자원을 대기업에 몰아줬다.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7~1992년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대우그룹으로 매출이 7조원대에서 31조2000억원으로 4.3배 성장했다. 대우에 이어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가 뒤를 이었고 SK는 1.8배 성장해 9위였다.</p> <p dmcf-pid="1EshQA7v3W"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을 지원하고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서전을 통해 밝혔다.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문제지만, 당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지원해야만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akrVLFO7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osunbiz/20240626070044691gisa.jpg" data-org-width="640" dmcf-mid="QnkrVLFO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osunbiz/20240626070044691gi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서희 </figcaption> </figure> <p dmcf-pid="FjDs4g0C0T" dmcf-ptype="general">국내총생산(GDP) 성장률(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민간과 정부 지출(소비 및 투자)로 나뉘는데, 통상 민간 기여도가 정부 기여도를 웃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3%였는데, 민간 기여도가 1.2%포인트(P)였다. 민간 부문이 올해 1분기 GDP 성장을 대부분 이끌었다는 뜻이다.</p> <p dmcf-pid="3eLN7xYc3v"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이후 연간 GDP 성장에서 정부 기여도가 민간 기여도보다 높았던 때는 4차례뿐이었다. 2000년대 이전에는 1998년(민간 -5.1%P·정부 0%P) 한 번이고, 이후로는 지난해까지 2009년(민간 -1.3%P·정부 2.2%P), 2019년(민간 0.8%P·정부 1.5%P), 2020년(민간 -1.8%P·정부 1%P)이 전부다.</p> <p dmcf-pid="07Kfvpc6US" dmcf-ptype="general">재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은 어느 한쪽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기업은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고 정부는 기업의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pY53cTMU0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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