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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결혼 앞두고 전환점 필요…” 민통선 넘은 20대 집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5:24: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당 부대 사병 근무한 남성<br>상급 부대 장교 사칭해 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KEz4SgR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tJXUkP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ukminilbo/20240625143215672dvpa.jpg" data-org-width="640" dmcf-mid="qoIbrvxpJ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ukminilbo/20240625143215672dvp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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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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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CUgFBmeLs" dmcf-ptype="general">군 복무 시절을 추억하겠다며 장교를 사칭,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넘나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p>
          <p dmcf-pid="9l7N0KOJMm" dmcf-ptype="general">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제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2RsqDlP3Lr"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2월 강원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폰으로 사진 20여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간 해당 부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V0MS6i1mMw" dmcf-ptype="general">검문소 근무병들은 상급 부대에 해당 이름의 장교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수색에 나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fLSVIYdzLD" dmcf-ptype="general">KBS에 따르면 A씨 변호인은 “군부대에 좋은 추억이 있었고 결혼 전에 이곳을 방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사진도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거나 공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46EpjsVZi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 기지에 침입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8boXJA7vRk" dmcf-ptype="general">합동참모본부는 KBS에 A씨의 범행과 관련해 “당시 검문소 근무병들의 통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해당 검문소와 부대에는 출입 통제 절차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절차대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6ih9syRuMc" dmcf-ptype="general">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p>
          <p dmcf-pid="PeOBwSQ0iA"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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