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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男육아휴직 사용률 50%” 추진에도…공기업, 보복성 인사 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2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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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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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GuOwYdzr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onga/20240624202537627hjtk.jpg" data-org-width="1200" dmcf-mid="6yXjoOf5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onga/20240624202537627hjt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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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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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이용한 것 뿐인데 1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에서 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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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dkVbeXDsA" dmcf-ptype="general">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송모 씨(43)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인과 맞벌이를 하며 세 자녀를 양육 중인 송 씨는 2022년 5월 셋째 아이가 태어난 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소속 부서 남성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사례였다.</p>
          <p dmcf-pid="WRA9qMGksj" dmcf-ptype="general">복귀한 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까지 사용하자 해당 공기업은 지난해 12월 송 씨를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했다. 송 씨는 “입사 후 대부분을 딜러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부서에서 일했는데 거꾸로 감시당하는 부서로 옮긴 것”이라며 “자신들을 감시 감독하던 사람이 온 것을 달가워하겠냐”고 말했다. 송 씨의 항의에 회사는 그를 올 1월 원래 있던 지점으로 복귀시켰으나 변경된 업무는 그대로였다.</p>
          <p dmcf-pid="Yec2BRHEEN" dmcf-ptype="general">송 씨는 올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은 “부서 선호도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 환경에 차이가 있어 순환보직제를 마련한 것”이라며 “송 씨 외에도 2023년 하반기(7~12월) 비슷한 전보 인사가 2명 더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감시부서에서 딜러 업무로의 전보는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8년간 전무했다. 일반적인 인사 관행이 아니다”라며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최대 75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p>
          <p dmcf-pid="GdkVbeXDDa" dmcf-ptype="general">GKL 측은 “정기 인사일 뿐이며 급여나 복지 수준은 동일하다. 다른 지점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정상 근무 중인 감시부서 남성 직원도 2명 존재한다”며 “재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p>
          <p dmcf-pid="HomPfLFODg" dmcf-ptype="general">이달 19일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육아휴직을 썼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XgsQ4o3Iso" dmcf-ptype="general">송 씨처럼 지노위에서 부당전보를 인정받더라도 사측이 소송전에 나서면 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도위 단계에선 별도 소송을 거치지 않는다면 소송비를 전액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p>
          <p dmcf-pid="ZaOx8g0CDL" dmcf-ptype="general">민주노동연구원이 올 1월부터 3주간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 17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유로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전체의 27.4%로 가장 높았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권호현 변호사는 “이행강제금을 내며 지노위 판정을 무시해 근로자를 지치게 하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며 ”근로자 소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5zPZY7Dxsn" dmcf-ptype="general">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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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