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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낮추면… “해외 인재 유치에 기여” vs “납세 없이 복지만 누려” [생각나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6-24 20:49: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수국적 허용 65세서 하향 추진<br>“모국 발전 돕고 인구 소멸 완화”<br>“병역·납세 의무 등 불공평” 반론<br>재외동포청, 연령 하향 영향 연구<br>법무부, 대국민 여론조사 본격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e4hA7v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D2uceXD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민국 여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seoul/20240624180103531zfnt.jpg" data-org-width="580" dmcf-mid="x6u5n4Sg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seoul/20240624180103531zf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민국 여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HwV7kdZwSa" dmcf-ptype="general">재외동포청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p> <p dmcf-pid="XrfzEJ5rWg" dmcf-ptype="general">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을 원하면 일정 조건 하에 국적회복을 허가받을 길을 열어 놨는데 이를 ‘55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p> <p dmcf-pid="ZWiPvEBWTo" dmcf-ptype="general">재외동포청 등 동포 사회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내에선 “한국 국적 포기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던 재외동포들이 복지 혜택만 누리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p> <p dmcf-pid="5YnQTDbYTL" dmcf-ptype="general">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법무부는 최근 업체 선정 후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이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1GLxywKGCn" dmcf-ptype="general">재외동포 사회에선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 꾸준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최근에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연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며 정책 실무 준비에도 나선 상황이다.</p> <p dmcf-pid="tTd8lczTli" dmcf-ptype="general">재외동포청 등에서는 만 65세는 경제활동 은퇴 시기로 국적을 회복해도 모국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도 적다는 취지 등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거론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yJ6Skqy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신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seoul/20240624180104855mppz.jpg" data-org-width="580" dmcf-mid="WOV7kdZw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seoul/20240624180104855mp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신문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3VvmKtaVld" dmcf-ptype="general">반면 국내에선 아직까지 “건강보험 등 해외보다 유리한 국내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재외동포들이 제한 없이 국내 사회보장 시스템을 누릴 시 그 부담을 어떻게 질지 등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해외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은 2020년 1764명에서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년 41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p> <p dmcf-pid="0fTs9FNfTe" dmcf-ptype="general">병역의무 등 형평성 문제도 논란 요소다. 법조계 관계자는 “65세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도 병역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면 병역을 마친 국민들 입장에선 ‘의무는 안 지고 혜택만 보려 한다’는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p4yO23j4vR" dmcf-ptype="general">이성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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