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해경이 조희팔 왜 못잡았나"‥피해자들, 2심도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11:35: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QHA8vae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HJFrRHE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imbc/20240623112214361ixjk.jpg" data-org-width="1280" dmcf-mid="6jzsMUkP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imbc/20240623112214361ixjk.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AurQ0A8MA" dmcf-ptype="general">'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p>
          <p dmcf-pid="yYe1DxYcej"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22-1부는 최근,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W4lM3I41nN" dmcf-ptype="general">앞서 조희팔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측근 강태용 등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에게서 약 5조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dmcf-pid="YUcbTNUlJa" dmcf-ptype="general">이들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는데, 피해자들은 "해경이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p>
          <p dmcf-pid="G2IP1m2Xng" dmcf-ptype="general">1심은 "해경이 조희팔 일당의 밀항이 예정된 곳에서 잠복·감시하는 등 수사를 했고, 설령 조희팔이 검거됐더라도 원고들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국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dmcf-pid="H0jqSg0CJo" dmcf-ptype="general">2심도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XVCQtsVZRL" dmcf-ptype="general">앞서 조희팔은 지난 2011년 12월 중국 산둥성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걸로 조사됐고, 강태용은 국내로 강제 송환돼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p>
          <p dmcf-pid="ZAurQ0A8Rn"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nine@mbc.co.kr)</p>
          <p dmcf-pid="5fhxFOf5i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0456_36438.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