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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속세율 30%로 누르고 종부세는 '폐지' 경로에…앞으로 갈 길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6-16 16:55: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WHuWg2f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tX1BXA82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6.07. p*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moneytoday/20240616163100972gbvw.jpg" data-org-width="1024" dmcf-mid="ymxeAxts2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moneytoday/20240616163100972gb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6.07. p*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GfKVdKTN9H"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개편 의지를 굳혔다.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렸던 상속세·종부세는 이제 중산·서민층의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30%로 누르겠단 파격안을 냈다. 종부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게 쏠린 '기형적 세(稅) 부담'을 걷어주겠단 구상도 함께다. </p> <p dmcf-pid="HYvW0vnbbG" dmcf-ptype="general">다만 올해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과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라는 점은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위해서 정부여당이 넘어야할 현실적 어려움이다.</p> <p dmcf-pid="XM6xa6ZwfY" dmcf-ptype="general">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상속세와 종부세 개선 방향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주 열릴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 참석해 여당과의 호흡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최고 30%로 낮추고 종부세를 전면폐지해야한다"고 개편방향을 밝혔다.</p> <p dmcf-pid="ZwcDvcVZ2W"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최고 세율 평균(25.8%)의 2.3배이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55%) 뿐이다.</p> <p dmcf-pid="5neiEe0CKy" dmcf-ptype="general">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여기에 최대 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물린다. 이 경우 최고 60% 상속세율을 적용받아 일본보다 높은 상속세를 낸다. 경제 규모가 커졌고 실물자산 가격이 오른 것에 비해 25년간 상속세 기준은 변하지 않으면서 조세 제도가 국내 경제 환경을 쫓아가지 못한단 점이다. </p> <p dmcf-pid="1oJLwJUlfT" dmcf-ptype="general">그 결과 2005년까지만 해도 0.8%에 머물렀던 상속세 과세 비율은 2022년 4.53%까지 늘었다. 집값이 폭등한 서울은 상속세 과세 비율이 2022년 기준 13.96%까지 상승했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7명 중 1명은 상속세를 낸다는 의미다.</p> <p dmcf-pid="tSIl5IRu9v" dmcf-ptype="general">상속세를 물리는 방식도 논란이다. 현재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 중이다.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해 세액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진다.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p> <p dmcf-pid="Fpt02tDxBS"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상속세율 인하와 함께 거론한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p> <p dmcf-pid="3HyGUyo9bl"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상속세 개편 시점을 고심해왔다.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발표 시점을 미뤄왔다. 추경호 당시 부총리는(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적 여건이 (상속세 개편을)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연구용역을 하고 난 후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0iRJkR3IKh" dmcf-ptype="general">이날 대통령실이 언급한 종부세 전면 폐지 방향은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 등 역할을 고려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기존에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침과 거리가 있다. </p> <p dmcf-pid="pfKVdKTNqC"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없애겠다고 했다. 반대로 아주 비싼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물린다.</p> <p dmcf-pid="UoJLwJUlKI" dmcf-ptype="general">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세수 개편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최근 개최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큰 부담이다. 이번 세제 개편이 자칫 '부자감세'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은 범야권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p> <p dmcf-pid="u2B9RBSg2O" dmcf-ptype="general">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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