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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비용 70% 가입자 부담 '부당'…"정부 책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5-24 06:05: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도 '국고 부담' 확대 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ORoNva3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qgb8QkP7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060128624uicm.jpg" data-org-width="1024" dmcf-mid="tuxFzbiB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060128624ui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BaK6xEQU8"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의 비용을 가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U9AVxerR74" dmcf-ptype="general">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국고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p> <p dmcf-pid="u2cfMdme0f" dmcf-ptype="general">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p> <p dmcf-pid="7Vk4RJsdzV" dmcf-ptype="general">출산 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가입 기간을 더 쳐주는 제도이다.</p> <p dmcf-pid="zvKy5F8tu2" dmcf-ptype="general">출산, 군 복무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게 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p> <p dmcf-pid="qT9W136Fp9" dmcf-ptype="general">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p> <p dmcf-pid="BX65Uze70K" dmcf-ptype="general">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 수령액이 증가한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p> <p dmcf-pid="bZP1uqdzUb" dmcf-ptype="general">문제는 현행 출산 크레딧이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반재정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p> <p dmcf-pid="K5Qt7BJq7B" dmcf-ptype="general">단지 크레딧 해당자가 노후에 수급 연령(2024년 현재 63세)에 이르러 국민연금을 받게 됐을 때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할 뿐이어서 체감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p> <p dmcf-pid="9gYNws1m0q" dmcf-ptype="general">게다가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은 출산 크레딧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 크레딧 소요 재원의 30%만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p> <p dmcf-pid="2aGjrOts3z" dmcf-ptype="general">출산 크레딧에 대한 재정 충당 방식을 규정한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 제3항(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에 근거해서다.</p> <p dmcf-pid="VNHAmIFOU7" dmcf-ptype="general">그런데 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다. 결국 가입 기간 인정에 따른 지출 재원을 보험료를 내는 다른 가입자가 짊어지는 셈이다.</p> <p dmcf-pid="fc5EIlphuu" dmcf-ptype="general">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한 연금기금을 출산 크레딧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100% 국고지원이 일반적인 만큼 우리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4k1DCSUlpU" dmcf-ptype="general">정부도 이런 요구에 맞춰 출산 크레딧과 관련, 지금 같은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p> <p dmcf-pid="8EtwhvuSUp" dmcf-ptype="general">즉, 출산 크레딧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을 현행 30%보다 더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X65Uze73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출산·군 복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애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060128823nbcr.jpg" data-org-width="499" dmcf-mid="FO4X0uMU3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060128823nb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출산·군 복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애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figcaption> </figure> <p dmcf-pid="PZP1uqdz73" dmcf-ptype="general">shg@yna.co.kr</p> <p dmcf-pid="xUi724NfF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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