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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 21대 국회 막판까지 설전만…합의 최종 불발될 듯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23 18:23: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소득대체율 45%, 정부가 제시한 것" 與 "그런 적 없어…이재명 연금 사기"<br>李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 "국회 합의 기다려" 사실상 거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ChLDHE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TTyjOtsp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입장 밝히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7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yonhap/20240523181957074cgtc.jpg" data-org-width="1200" dmcf-mid="V3qBW36F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yonhap/20240523181957074cg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입장 밝히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7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8yyWAIFOF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철선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연금개혁이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p> <p dmcf-pid="6vvTNs1m0a" dmcf-ptype="general">여야는 23일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진실공방'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설전만 벌였다.</p> <p dmcf-pid="PTTyjOtsug"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5%를 고수하면서 지난 7일 '합의 불발'을 선언한 바 있다.</p> <p dmcf-pid="QyyWAIFO7o"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도록 정부·여당이 결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5%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라는 주장을 폈다.</p> <p dmcf-pid="xXXZwvuS7L"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좋다, 받겠다'고 했는데도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JJiBPc60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연금개혁 합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WiinbQkPzi"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측이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도 정부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고 말했다.</p> <p dmcf-pid="YnnLKxEQ3J"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제안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p> <p dmcf-pid="GppUlZ2X7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사기"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HUUuS5VZue" dmcf-ptype="general">연금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Xuu7v1f5FR" dmcf-ptype="general">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7일 합의 불발 선언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p> <p dmcf-pid="ZCChLDHEU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양측의 평균값인 44%로 절충하는 방안도 지난 10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5% 이하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5hhlowXD0x" dmcf-ptype="general">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낮은 소득대체율을,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높은 소득대체율을 주장한다.</p> <p dmcf-pid="1llSgrZwz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이달 29일)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다시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도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t22VZ7RupP"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당장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특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p> <p dmcf-pid="FVVf5ze776"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이 대표가 연금 개혁을 주제로 한 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p> <p dmcf-pid="3ff41qdzU8" dmcf-ptype="general">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0uu7v1f5U4" dmcf-ptype="general">kcs@yna.co.kr</p> <p dmcf-pid="UzzqyF8tF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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