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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넷플릭스 보호” 美는 상무부·USTR·商議 총출동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5-11 03:01: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日은 정부·기업 원팀 대응… 한국은 ‘라인야후 사태’ 뒷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IJcZQ0U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MCik5xpp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1/chosun/20240511030105690crcz.jpg" data-org-width="1600" dmcf-mid="zbT5zLWA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1/chosun/20240511030105690crcz.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9jZDSBNfz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 ‘13년 동안 키운 라인을 일본에 사실상 빼앗길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A5wvbj4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도현 과기부 2차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1/chosun/20240511030108185ewlk.jpg" data-org-width="700" dmcf-mid="qBxLDtRu7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1/chosun/20240511030108185ew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도현 과기부 2차관 </figcaption> </figure> <p dmcf-pid="VKA4JlbYu9"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이날 일본에 강한 어조로 유감을 밝히기는 했으나, 구체적 대응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이미 일본 정부와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결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과 ‘기술 주권’을 지키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9c8iSKG7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백형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1/chosun/20240511030109824abyh.jpg" data-org-width="480" dmcf-mid="Bt9GpdSg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1/chosun/20240511030109824ab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백형선 </figcaption> </figure> <p dmcf-pid="42k6nv9H7b" dmcf-ptype="general">◇미·일·중 등은 기업과 정부 ‘원 팀’</p> <p dmcf-pid="8fDQoyVZFB" dmcf-ptype="general">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나 해외 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글로벌 기술 전쟁이 격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원 팀(one team)’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기업의 이익이 곧 국가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상이 우방국이라도 예외가 아니다.</p> <p dmcf-pid="64wxgWf5Uq" dmcf-ptype="general">지난 2월 한국 정부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하려다 무기 연기했다. 플랫폼법은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회사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끼워 팔기’ ‘자사 우대’ 등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플랫폼 업계에서는 “정부가 미국 재계의 반대에 밀려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월 미국 상공회의소는 “(플랫폼법이)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p> <p dmcf-pid="P8rMaY41uz"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처럼 막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콘텐츠 기업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지난 3월엔 ‘2024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2021년부터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한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됐다”며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미국 상무부는 2022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 가능성이 나오자 미국에서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p> <p dmcf-pid="Q6mRNG8tu7" dmcf-ptype="general">중국 정부도 미국 내 ‘틱톡 매각 문제’, 일본 정부는 ‘르노자동차의 닛산 지배’ 등과 관련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적극 개입했다.</p> <p dmcf-pid="xMCik5xpuu"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 더 적극 대처해야”</p> <p dmcf-pid="yWfZ7nyj3U" dmcf-ptype="general">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움직임은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네이버의 처지를 존중,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 결정을 하기를 기다려왔다”고 했다. 네이버가 이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방향을 설정한 뒤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WY45zLWAFp"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와 달리 네이버는 자사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해 줄 소통 창구가 없을뿐더러, 네이버가 일본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개별 기업 차원에서 거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네이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미지근하게 대처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16일 라인야후에 두 번째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열흘 뒤인 26일에야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차관은 “네이버의 입장에서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네이버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은 “한국 정부가 사안을 안일하게 보는 사이에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일본 언론들도 이번 일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TF 등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며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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