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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보유출 과징금 '신기록' 금세 바뀔듯…개인정보위 매서워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0 06:05: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 개정 따라 강경 태도…골프존 항변 대거 불수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1qyH6F2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4myjEFOK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0/moneytoday/20240510060502792ijza.jpg" data-org-width="1024" dmcf-mid="b0Ve7bj42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0/moneytoday/20240510060502792ijz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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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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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0nEQeloKc"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2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한 골프존에 국내기업 역대 최대 규모인 7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를 지난 8일 결정했다. 법 개정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고, 개인정보위원들 또한 국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유사 사고 시 얼마든지 '과징금 신기록' 경신이 가능해진 만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표정이다.</p>
          <p dmcf-pid="VVwvac1mfA"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3% 이하'의 액수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p>
          <p dmcf-pid="fJyFOlbYVj" dmcf-ptype="general">과거 이 조항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였던 탓에 개인정보위가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 기업·기관이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관련성 없음'을 입증하도록 바뀌었다. 법 개정 당시 일각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심의한 위원들은 골프존의 매출 대부분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인정했다.</p>
          <p dmcf-pid="4E09H1MUqN" dmcf-ptype="general">골프존은 주로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한 대금과 시뮬레이터 이용요금 일부를 거둬들인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난해 11월 발생해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된 골프존은 과징금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터 판매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펼쳤지만, 개인정보위원들은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p>
          <p dmcf-pid="8Vwvac1mba" dmcf-ptype="general">골프존의 대리인이 지난 8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시뮬레이터 이용에 따른 매출과 판매에 따른 매출은 구분돼야 한다"고 변론한 데 대해 김진환 위원은 "시뮬레이터 이용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며 "(시뮬레이터 판매가) 큰 틀에서 개인정보와 관련성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고, 윤영미 위원도 "시뮬레이터는 사업의 핵심요소"라며 "매출액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p>
          <p dmcf-pid="64myjEFO2g"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내 기업 중 개인정보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LG유플러스(68억원)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법 시행 8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했지만, 골프존 사건을 심리한 위원들 사이에선 오히려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p>
          <p dmcf-pid="PQCHEmUlVo" dmcf-ptype="general">김진환 위원은 "개정법이 적용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재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며 "지금 제재의 기준이 생각보다 좀 낮지 않냐라는 외부의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고, 최장혁 부위원장은 텐센트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은 1조7000억원을 부과했다"며 "우리가 (감경)해줘봐야 소용이 없다. 세계시장에 노출되는 걸 감안하면 국내에서 단련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p>
          <p dmcf-pid="QhKxpzg2VL"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형벌 제재를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제재로 전환한 게 개인정보법 개정"이라며 "관리 의무를 다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xvVe7bj4Kn" dmcf-ptype="general">한편 골프존은 이날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골프존은 "개선된 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전년의 4배 수준인 약 70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yj1qyH6FVi"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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