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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틱톡 “강제 매각은 위헌” 美정부 상대 소송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9 03:01: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언론 자유 보장한 수정헌법 위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7VWoY41zE">
          <p dmcf-pid="WgD4G8rR7k"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강제 퇴출 위기에 놓인 중국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 소송전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것으로, 국가 안보와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 정부와 중국 기업 간 ‘세기의 소송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Yaw8H6mezc" dmcf-ptype="general">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컬럼비아특별구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소송을 냈다. 틱톡은 67쪽짜리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하나의 특정 플랫폼을 영구적·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틱톡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JjKv9c6zA" dmcf-ptype="general">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270일 안에 매각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인의 개인 정보 탈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으로 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후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내 각종 앱장터에서 퇴출당한다.</p>
          <p dmcf-pid="HiA9T2kPFj"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에선 틱톡의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기업 가치만 2250억달러(약 308조원)에 이르는 데다가 미국 사업만 해도 매각 가격은 500억달러(약 66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어서다. 7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슈밋도 틱톡 인수 가능성을 잠시 검토했었지만, 현재는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틱톡은 소셜미디어보다 TV에 더 유사하다”며 “미 정부는 이를 매각시키는 것보다 (방송 산업처럼) 규제를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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