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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류가 아직 안 와서”…제4이통 꼼꼼하게 심사한 과기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4-05-08 07:39: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어제까지 서류내야 했는데<br>보완 서류 요구한 과기정통부<br>할당법인 선정 아직 안 해<br>스테이지엑스 유상증자 예상보다 더뎌<br>기간통신 등록 심사 받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pJ2qaVAe"> <p dmcf-pid="yO5Qz0Jqo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류가 다 오지 않아서 (보도자료가 늦어져) 죄송합니다.(과기정통부)” </p> <p dmcf-pid="WMk1hmUlaM" dmcf-ptype="general">“영수증을 은행에서 다시 떼오라고 해서 재발급 받아 재송했어요.(스테이지엑스)”</p> <p dmcf-pid="YimpyhBWax" dmcf-ptype="general">28기가헤르츠(㎓)신규사업자, 이른바 제4이동통신이 되려면 어제(7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내야 했던 서류 작업이 지체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오후 5시33분이 돼서야 보도자료를 낼 수 있었다.</p> <p dmcf-pid="Gdw3vIzToQ" dmcf-ptype="general">보도자료의 제목도 바뀌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를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후 늦게 나온 자료의 제목은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서류 충족 여부 검토 예정. ㈜스테이지엑스 필요서류 제출(5.7.)’이었다.</p> <p dmcf-pid="HoI7Gv9HgP" dmcf-ptype="general">한마디로 서류를 낸 것만 확인하고, 주파수 할당법인 지정은 추후로 미룬 것이다. </p> <p dmcf-pid="XuQsodSgk6"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낸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430억원) 납부 서류 △자본금 납입 서류 △법인설립등기 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서류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CtMBUnba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daily/20240508073924398zpry.jpg" data-org-width="670" dmcf-mid="PgWV3ZQ0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daily/20240508073924398zpry.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5KJScgGkN4" dmcf-ptype="general">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제4이동통신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기조가 ‘적극 지원’에서 ‘신중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p> <p dmcf-pid="134DJxIiAf"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경매로 받은 주파수는 주파수 할당 대금만 내면 무리 없이 할당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례적이기까지 하다.</p> <p dmcf-pid="t34DJxIijV" dmcf-ptype="general">‘서류를 제출했다’ 정도의 보도자료라면 5시 33분까지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을까? </p> <p dmcf-pid="FGqg62kPa2"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설명서 등이 적정한지,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3bdlAoYck9" dmcf-ptype="general">이처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기정통부 실무자들의 입장이 신중해진 것은 22대 총선 이후 더 극명해진 ‘여소야대’ 국면인데 야당이 제4이통에 대한 졸속과 특혜를 우려하고 있어서다.</p> <p dmcf-pid="0impyhBWgK" dmcf-ptype="general">연말 국감에서 이슈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법과 규정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pqRCNnyjkb" dmcf-ptype="general">다만, 전파법에 따르면 서류의 진위여부만 확인되면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p> <p dmcf-pid="U4gYrc1mc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스테이지엑스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법인(제4이동통신)선정’이라는 과기정통부 보도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AZIw0C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daily/20240508073925660lpep.jpg" data-org-width="610" dmcf-mid="Q4xOgJva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daily/20240508073925660lp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7ahqXyVZcz"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로선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있다.</p> <p dmcf-pid="zimpyhBWk7" dmcf-ptype="general">지난 2월 서상원 대표 기자간담회 때 언급했던 2000억 원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들의 호응이 많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자를 원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p> <p dmcf-pid="qVLyDjZwku"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목표액(2000억원)중 500억 원 정도를 모았고, 새로 투자한 기업으로 알려진 곳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 더존비즈온(012510) 정도다. 야놀자와 안테나 업체 인텔리안테크(189300)놀로지스는 지난해 경매 당시 드러났던 주주다. </p> <p dmcf-pid="B8aGmktsgU" dmcf-ptype="general">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말대로 ‘기존 통신사 통신망을 빌려(공동로밍) 서비스하니 투자비가 수조 원을 투자한 기존 통신3사에 비해 5.5%만 든다’고 하더라도, 기간통신사에 통신의 안정성은 생명인 만큼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다.</p> <p dmcf-pid="bW7L4KA8cp" dmcf-ptype="general">또한,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진짜다. </p> <p dmcf-pid="KoI7Gv9HA0" dmcf-ptype="general">기간통신사업은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다.</p> <p dmcf-pid="9NlBZWf5o3" dmcf-ptype="general">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통신망 의무 구축 수량을 못 채우거나 연도별 할당대가 못 내면 로밍·설비제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의 조기 회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외에도 주요 주주는 일정 기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게 해야 먹튀 우려가 사라진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2yunfbj4aF" dmcf-ptype="general">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등록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p> <p dmcf-pid="V59AM8rRk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하게 된다. 1달 내로 등록 조건을 붙이려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fsZP73dzN1"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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