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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구하라법’ 드디어 국회 소위 통과, “패륜 가족 상속 못 받는다”[MD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7 2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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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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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8GMVT2X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故) 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7/mydaily/20240507204042730xrey.jpg" data-org-width="560" dmcf-mid="xDeTs6mea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7/mydaily/20240507204042730xr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故) 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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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9v8BCqycX"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학대 가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p>
          <p dmcf-pid="GtkUZNXDgH" dmcf-ptype="general">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p>
          <p dmcf-pid="H0wztc1mcG"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dmcf-pid="XEVsAbj4kY" dmcf-ptype="general">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p>
          <p dmcf-pid="ZOQSr4wMjW"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p>
          <p dmcf-pid="54Yx2v9Hky"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의 소위 통과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헌재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했다. </p>
          <p dmcf-pid="1PXe4Wf5o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p>
          <p dmcf-pid="tEVsAbj4cv"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p>
          <p dmcf-pid="FIxvm8rRgS" dmcf-ptype="general">앞서 2020년 4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구하라법’(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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