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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쯤 되면 '오류의 일상화'…"전산망 대책 제대로 세운 것 맞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4-05-07 18:58: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작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뒤 내놓은 종합대책에도 '오류 또 오류'<br>'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잦은 장애…'정부24' 개인정보 유출·'위택스' 접속 지연도<br>전문가들 "최소 1년 이상 문제 이어질 것…종합대책 진행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es6G8tp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5bLUrph7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산 오류로 인하여'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하여 현금 발급만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7/yonhap/20240507185858309txsy.jpg" data-org-width="1200" dmcf-mid="UBvzOPsd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7/yonhap/20240507185858309tx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산 오류로 인하여'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하여 현금 발급만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B1KoumUl3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이상서 기자 =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초 인프라 강화와 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놨다.</p> <p dmcf-pid="bt9g7suSpM"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오류가 잇따른 데 이어 7일에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p> <p dmcf-pid="K6gvdFe70x"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당시 종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당초 로드맵대로 계획이 시행되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한다.</p> <p dmcf-pid="9PaTJ3dzpQ" dmcf-ptype="general">잊을만하면 터지는 잦은 시스템 오류에다 그때그때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앞으로도 각종 정부 전산망에서 장애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dmcf-pid="22JIQXP30P" dmcf-ptype="general"><strong> '디지털 정부' 명성에 오점…행정전산망 먹통 사태</strong></p> <p dmcf-pid="VViCxZQ006" dmcf-ptype="general">정부 전산망 오류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17일이었다.</p> <p dmcf-pid="ffnhM5xpp8" dmcf-ptype="general">당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장애를 보이다 급기야 마비됐고, 민원 현장의 공무원들이 전산망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p> <p dmcf-pid="4iw5jBNf04" dmcf-ptype="general">정부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당일 오후 정부24마저 먹통이 되며 민원 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p> <p dmcf-pid="8nr1Abj4zf" dmcf-ptype="general">장애 사흘 만에 정부는 전산망 정상화를 선언했으나, 그 사이 주민센터에는 '수기'(手記)가 다시 등장하는 등 '디지털 정부' 명성에 오점을 남기는 모습이 연출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LmtcKA83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 전산 주요 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7/yonhap/20240507185858837rvtf.jpg" data-org-width="1200" dmcf-mid="uJMr4Wf5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7/yonhap/20240507185858837rv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 전산 주요 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PrYKlRhLu2"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 초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고자 ▲ 전산시스템에 '이중화' 장치 도입 ▲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IT) 인력 확보를 위한 연봉 상한 폐지 ▲ 7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등이 담긴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내놨다.</p> <p dmcf-pid="QmG9Selo09" dmcf-ptype="general">하지만 불과 한 달 후인 2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해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개통 뒤로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됐다.</p> <p dmcf-pid="xsH2vdSgzK" dmcf-ptype="general">시스템 오류로 수납 업무에 문제가 생긴 탓에 납세자의 불편이 커졌고,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은 현장 민원인의 항의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p> <p dmcf-pid="ySFPHgGkUb" dmcf-ptype="general">이달 5일에는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천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p> <p dmcf-pid="Wv3QXaHEUB" dmcf-ptype="general">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p> <p dmcf-pid="YT0xZNXDpq" dmcf-ptype="general">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GWUR1A5rzz" dmcf-ptype="general">불과 이틀 후인 7일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이 5시간가량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온오프라인 세납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Yuetc1m7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행정전산망 복구 첫날…구청 민원실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7/yonhap/20240507185859015mhaj.jpg" data-org-width="1200" dmcf-mid="7SO3E2kP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7/yonhap/20240507185859015mha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행정전산망 복구 첫날…구청 민원실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XG7dFkts7u" dmcf-ptype="general"><strong> "종합대책 제대로 세운 것 맞나…원점서 재검토해야"</strong></p> <p dmcf-pid="Z5bLUrph7U"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했지만, 뒤늦게 고친 외양간마저도 부실하다고 입을 모은다.</p> <p dmcf-pid="51KoumUlzp"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개선된 점이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p> <p dmcf-pid="1t9g7suSu0" dmcf-ptype="general">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이번 위택스 오류를 두고 "5월이 각종 납부가 집중된 달이고, 연휴 직후인 오늘(7일) 사용자가 몰리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속자 폭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tJDZNqaVz3"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전산망 사태 이후 발표한 종합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다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은 각종 오류가 꾸준히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Fiw5jBNf0F" dmcf-ptype="general">김한울 IT산업노조 사무국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땜질 처방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했으니,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p> <p dmcf-pid="3osFk9c6ut" dmcf-ptype="general">오류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정부 전산망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했거나, 올 초 세워진 종합대책이 빗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dmcf-pid="0gO3E2kP31" dmcf-ptype="general">그는 "무엇보다 정부 소프트웨어를 총괄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인물도 여전히 애매모호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aI0DVEQF5" dmcf-ptype="general">이처럼 민간기업과 달리 오류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dmcf-pid="Ult6GoYc3Z"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뒤로 일부 실무자는 교체됐으나, 당시 전산망 운영 등에 총괄 책임이 있던 관리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uSFPHgGkuX" dmcf-ptype="general">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 기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지는 건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며 책임 의식 부재를 지적했다.</p> <p dmcf-pid="7v3QXaHEU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종합대책이 나온 뒤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단 한 번이라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있느냐"며 "목표치의 몇 퍼센트(%)가 이뤄졌고, 초기 계획에서 수정된 부분은 없었는지 밝히지도 않았다"고 일갈했다.</p> <p dmcf-pid="zt9g7suS0G" dmcf-ptype="general">그는 "이제라도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공개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F2azO7vpY" dmcf-ptype="general">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도 "종합병원에서 종합 진단하듯 전산망 오류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며 "데이터 전문가가 포함된 정부위원회가 구성돼 문제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B3VNqIzTpW"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dmcf-pid="KmG9Selo3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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