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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뉴스속 용어]더 치열해지는 '데이터 주권' 경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5-02 15:25: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HERNQ0Ul"> <p dmcf-pid="94EQuf0CFh" dmcf-ptype="general">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사태의 배경에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문제가 있다.</p> <p dmcf-pid="20e7W3vapC" dmcf-ptype="general">데이터 주권이란, 한 국가의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듯 국가와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 역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국가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서 시작됐다. 인터넷 확산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소수의 기업에서 독점하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xsdbQzT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2/akn/20240502152531330uyqq.jpg" data-org-width="650" dmcf-mid="bUf5OYrR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2/akn/20240502152531330uyqq.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fkPUV3IuO" dmcf-ptype="general"> <p>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사용이 독점되면, 권력의 집중이나 정보의 악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독과점으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 권력 현상인 '빅브라더(Big Brother)'와 같이 외국 기업이 데이터 주권을 소유할 경우 자국민의 데이터가 유출돼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p> </div> <p dmcf-pid="4iSg4J2Xus" dmcf-ptype="general">이에 유럽연합(EU)에서는 2018년 5월부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구글, 메타,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역시 기저에는 '자국 기업 보호'라는 취지가 있다.</p> <p dmcf-pid="8DtsnEdzpm" dmcf-ptype="general">미국도 캘리포니아의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를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의 인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p> <p dmcf-pid="6fkPUV3Iur" dmcf-ptype="general">중국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 메타의 소셜미디어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하도록 했다.</p> <p dmcf-pid="P8Dx74phpw" dmcf-ptype="general">네이버를 향해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일본은 스마트폰경쟁촉진법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과점하는 애플과 구글을 겨냥, 타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제공 방해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라인의 경우 일본 내 사용자 수만 약 9500만명으로 국민 메신저나 다름없다. 지자체의 행정 업무나 세금 납부까지 수행하는 국민 메신저의 절반을 한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p> <p dmcf-pid="QxsdbQzTpD"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나서 기업의 경영권까지 압박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지분 관계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네이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본 측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xlqykhj4pE" dmcf-ptype="general">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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