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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日 '900만건 유출' 자국 통신사엔 솜방망이, 라인야후엔 다른 잣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5-01 05:30: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플랫폼 전쟁-上] 타국 플랫폼에 공공연한 불이익<br>"뺏기면 끝"…산업 육성서 '규제' 무기화 시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NiDUWAU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BALr7Gk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라인야후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1/NEWS1/20240501053008528zzkj.jpg" data-org-width="560" dmcf-mid="qzbU4so9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1/NEWS1/20240501053008528zz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라인야후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dmcf-pid="9bcomzHEun"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세계 각국이 디지털 장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일찌감치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 규제 법안을 만든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퇴출에 나섰다. </p> <p dmcf-pid="2VwjCK1m0i"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문제 삼아 한국 네이버(035420)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그간 대형 플랫폼을 앞세워 디지털 주권을 지켜오던 한국에도 파장이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p> <p dmcf-pid="VfrAh9tsUJ"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가 라인야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낸 자국 회사에 솜방망이 규제를 내렸다는 점에서 '장벽 쌓기'의 위력을 알 수 있다. 플랫폼 보호주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산하자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기조로 견제에 나서는 국가가 늘고 있다. </p> <p dmcf-pid="f4mcl2FO3d" dmcf-ptype="general">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일본 방송·통신 주무 부처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 결과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팔라는 압박에 직면했다. </p> <p dmcf-pid="4sz32wiBFe" dmcf-ptype="general">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운영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LINE)을 서비스하는 회사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가 65.4%의 지분을 갖고 있다.</p> <p dmcf-pid="8Oq0Vrnb0R" dmcf-ptype="general">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지주사인 네이버의 경영권 배제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라인야후(51만 건)보다 더 큰 보안 사고를 낸 자국 회사의 원론적인 자구안은 수용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p> <p dmcf-pid="6IBpfmLKuM" dmcf-ptype="general">업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일본의 대표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서(西)일본에서 10년간 개인정보 928만 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NTT서일본의 자회사로 시스템 위탁 업무를 맡은 NTT 비즈니스 설루션스 측 직원이 고객 정보를 외부에 넘긴 것이었다. </p> <p dmcf-pid="Pl976IaVzx" dmcf-ptype="general">행정지도에 나선 총무성은 NTT그룹이 향후 3년간 약 300억 엔(약 2637억원)을 보안 대책에 투자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S2zPCNf3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1/NEWS1/20240501053008858vqpt.jpg" data-org-width="1400" dmcf-mid="BtVqQhj4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1/NEWS1/20240501053008858vq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dmcf-pid="xvVqQhj40P" dmcf-ptype="general">NTT서일본과 비교해 피해 규모가 작은 라인야후가 '네이버 위탁 업무를 축소하고 고객 데이터도 올해 안에 일본 서버로 옮기겠다'고 했음에도 네이버의 지분 정리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p> <p dmcf-pid="yj1YUg6FF6" dmcf-ptype="general">자국 기업은 보호하면서 해외 기업에 지분 변경까지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일본 현지에서도 이례적이란 의견이 많다.</p> <p dmcf-pid="WAtGuaP338" dmcf-ptype="general">올해 1월 일본 도쿄상공리서치는 지난해 개인 정보 유출·손실 사고가 있었던 일본 상장 기업 및 자회사 수가 147개라고 발표했다. 유출 정보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590% 급증한 4090만 건이었다.</p> <p dmcf-pid="YcFH7NQ034" dmcf-ptype="general">이렇다 할 플랫폼 기업이 없는 일본 정부는 최근 빅테크의 독점 행위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22일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첫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다른 기업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스마트폰경쟁촉진법도 추진 중이다. </p> <p dmcf-pid="GhKu8Og2zf" dmcf-ptype="general">미래 디지털 시대 패권을 쥐기 위해 각국이 전략 마련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p> <p dmcf-pid="Hl976IaVUV"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각국이 '규제'를 일종의 무기로 내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과거 산업 육성·지원 방안과는 달라진 분위기에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dmcf-pid="XS2zPCNfu2" dmcf-ptype="general">cho8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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