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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윤곽 드러난 식약처 규제혁신3.0…"국민·소상공인 초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30 15:08: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소상공인·미래·디지털 분야 80개 과제 발굴...규제과학 인력 양성 투자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2F42FOu8">
          <p dmcf-pid="pCTEYTEQF4"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추진하려는 식품·의약 분야의 규제혁신3.0이 국민·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구성, 추진될 전망이다.</p>
          <p dmcf-pid="UyXO1XOJ3f"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처에 따르면, 식의약 규제혁신3.0은 ‘현장과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주제로 ▲국민(21건) ▲소상공인(27건) ▲미래(21건) ▲디지털(11건) 등 4개 분야의 총 80개 과제로 구성됐다.</p>
          <p dmcf-pid="ueL4aL41UV" dmcf-ptype="general">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어려움 ▲국민 불편 ▲미래 준비 ▲디지털로 행정 선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iaPAaP3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약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ZDNetKorea/20240430150838325tmcu.jpg" data-org-width="639" dmcf-mid="3G6ux6uS3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ZDNetKorea/20240430150838325tm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약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zCTEYTEQz9"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신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 중 하나로 ‘식의약 규제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이 규제혁신1.0이었고, 작년 6월의 2.0을 거쳐, 다음달 2일 베일을 벗을 3.0까지 매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되어 오고 있다.</p>
          <p dmcf-pid="qWZItZIizK" dmcf-ptype="general">이번 3.0의 추진 방향이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앞서 거론한 것처럼 규제기관으로써 식약처의 역할의 확대라기보다는 국민 경험을 늘리는 역할의 다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p>
          <p dmcf-pid="BkmLImLKpb" dmcf-ptype="general">규제혁신3.0에 이르기까지 규제과학에 입각한 규제혁신 노력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규제 전문인력 양성은 식약처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또 다른 숙제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p>
          <p dmcf-pid="bEsoCso9pB"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8월 규제과학혁신법에는 관련 인력양성 노력 부분도 포함됐다”라며 “규제 인력이 우리사회 곳곳으로 뻗어나가면 규제기관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협력해 규제과학 인력양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KLjxkjxppq"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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