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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前장관 형사보상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4-04-30 07:1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영석 전 장관 무죄 확정에 보상 청구…5천900여만원 지급<br>'대통령 7시간' 조사 무마 혐의는 항소심까지 무죄…대법원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1taso9p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kpUklA83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3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70504820xesi.jpg" data-org-width="1200" dmcf-mid="FMu7DvkP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yonhap/20240430070504820xe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3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pEUuESc6F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p> <p dmcf-pid="UDu7DvkPFE" dmcf-ptype="general">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천964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p> <p dmcf-pid="ukpUklA8zk" dmcf-ptype="general">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p> <p dmcf-pid="7EUuESc6Uc"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p> <p dmcf-pid="zDu7DvkP7A" dmcf-ptype="general">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김 전 장관은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p> <p dmcf-pid="qObKOGmeuj"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BIK9IHsduN"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p> <p dmcf-pid="bC92CXOJ0a"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p> <p dmcf-pid="KxSvxaP33g" dmcf-ptype="general">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p> <p dmcf-pid="9MvTMNQ03o" dmcf-ptype="general">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전날 상고했다.</p> <p dmcf-pid="2RTyRjxp7L"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p> <p dmcf-pid="V0og02FO3n" dmcf-ptype="general">2vs2@yna.co.kr</p> <p dmcf-pid="4UaNUf0CF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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