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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무원도 아빠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갈 길 먼 일·가정 양립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4-04-30 00:1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p8y5CnU0"> <p dmcf-pid="VShtjrnb73" dmcf-ptype="general"><br><strong>서울시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 9%<br>낮은 급여·승진 불리 조직문화 원인<br>"별도정원제·재택근무 도입해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hI5aDJq3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은 10% 미만으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THEFACT/20240430000040847vhfc.jpg" data-org-width="640" dmcf-mid="b6vEK6uS0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THEFACT/20240430000040847vh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은 10% 미만으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서울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yv0kOg2zt"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은 10% 미만으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8idD9P7vu1" dmcf-ptype="general">30일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은 9%였다.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의 활용률도 26.3%에 그쳤지만 남성 공무원의 활용률은 여성의 1/3에도 미치지 못했다.</p> <p dmcf-pid="67U6W1hL75" dmcf-ptype="general">2021년 육아휴직 대상자 1908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318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성은 76명으로 7.62%였다. 같은 기간 여성은 242명으로 26.59%였다.</p> <p dmcf-pid="PNgI6d9H3Z" dmcf-ptype="general">2022년에는 대상자 1875명 가운데 342명이 신청했고 남성은 102명으로 10.18%를 차지했다. 여성은 240명으로 27.49%였다.</p> <p dmcf-pid="QRxAqf0C3X" dmcf-ptype="general">2023년에는 대상자 1781명 가운데 293명이 신청했고 남성은 90명으로 9.3%를 기록했다. 여성은 203명으로 24.97%를 나타냈다.</p> <p dmcf-pid="xeMcB4ph3H" dmcf-ptype="general">공무원 육아휴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3년 이내다.</p> <p dmcf-pid="yYyUDCNfzG" dmcf-ptype="general">시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치구 공무원까지 포함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남성 공무원 사용률은 14.8%로 16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였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9.3%, 울산은 18.4%, 세종시는 17.8%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COZgEdz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은 10% 미만으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왕정순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THEFACT/20240430000042281mbcp.jpg" data-org-width="637" dmcf-mid="KuRKCWwM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THEFACT/20240430000042281mbc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은 10% 미만으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왕정순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3t2lGmeUW" dmcf-ptype="general"> <br>낮은 급여와 승진에 걸림돌이 되는 조직 문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div> <p dmcf-pid="G64opb5r7y" dmcf-ptype="general">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시작일에서 12개월까지 월 봉급액의 8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으로 하되 월 봉급액의 80%가 70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월 봉급액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0만원만 지급한다. 여기에 유급 기간이 1년, 나머지 2년은 무급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p> <p dmcf-pid="Ht5KCWwMpT" dmcf-ptype="general">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남성 공무원이 외벌이인 경우에 더더욱 경제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zuPYtlouv" dmcf-ptype="general">서울시만의 조직 문화도 영향을 끼쳤다. 시 공무원 사이에는 승진을 위해 '자리잡는다'는 표현이 통용된다. 근무평가를 높게 주는 보직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p> <p dmcf-pid="ZKBRZpyj3S" dmcf-ptype="general">그런데 아무리 근무평가가 높은 자리라도 육아휴직을 하면 직원을 평가할 방법이 없고 비어있는 자리는 곧바로 다른 사람이 메운다. 육아휴직이 자리잡기에 걸림돌로 작용해 승진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p> <p dmcf-pid="5RxAqf0C0l" dmcf-ptype="general">시 남성 공무원 A씨는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을 하고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못하게 돼 있지만 복귀자와 입사 연도가 같은 경쟁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이 있는 경우 복귀자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p> <p dmcf-pid="164opb5ruh" dmcf-ptype="general">이어 "일단 '자리 잡으면' 승진 시점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나 임신, 출산을 승진 뒤로 미루는 직원들이 종종 있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tup8y5Cn3C" dmcf-ptype="general">남성 공무원 B씨는 "아무래도 휴직 기간이 길면 남들에 비해 승진 시기가 늦춰질 텐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말했다.</p> <p dmcf-pid="Fq7QGFSg0I" dmcf-ptype="general">또다른 육아 지원 정책인 육아시간도 직렬에 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육아를 위해 제공하는 1일 2시간의 휴가다.</p> <p dmcf-pid="3OmHLcRuuO" dmcf-ptype="general">서공노 관계자는 "일반직과 달리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직 같은 일부 직렬은 육아시간을 쓸 수가 없다"며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 빠지면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vlFAmLK7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은 10% 미만으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엄마아빠VIP존 '행복 정원' 모습. /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THEFACT/20240430000044044gbug.png" data-org-width="640" dmcf-mid="9k5KCWwM0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THEFACT/20240430000044044gbu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은 10% 미만으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엄마아빠VIP존 '행복 정원' 모습. /서울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MQjzV3Ium" dmcf-ptype="general"> <br>이에 별도정원제 도입과 육아 재택근무 허용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div> <p dmcf-pid="URxAqf0C7r" dmcf-ptype="general">예측할 수 있는 육아휴직 결원 비율을 별도정원으로 확보해 결원 발생 시 투입하는 제도다. 국가직에서는 법무부훈령으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p> <p dmcf-pid="uJeEK6uS3w" dmcf-ptype="general">시는 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시간과 유연근무 사용을 독려하고 남녀 육아모두 눈치보지 않고 주 1회 이상 특별휴가 또는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간부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다.</p> <p dmcf-pid="7IsXoke7uD" dmcf-ptype="general">서울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때 결원 보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yv0kOg2UE" dmcf-ptype="general">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p> <p dmcf-pid="qcjlxnf5Uk" dmcf-ptype="general">zzang@tf.co.kr</p> <p dmcf-pid="BidD9P7vuc"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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