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아이 버린 부모 무슨 염치로 자식 유산을... '구하라법' 조속 통과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15:30: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의 유류분 불인정 헌재 결정... 구하라법 통과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의 몫"</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vtSV6uS0G">
          <p dmcf-pid="PGUYPRbYpY"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68025" data-type="photo" dmcf-pid="QqPzjEdz3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서영교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Babynews/20240429152815642ilbf.png" data-org-width="600" dmcf-mid="8mSk07Gk0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Babynews/20240429152815642ilb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서영교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ACjtpyj3y" dmcf-ptype="general">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p>
          <p dmcf-pid="yGUYPRbY0T" dmcf-ptype="general">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p>
          <p dmcf-pid="WGUYPRbY0v" dmcf-ptype="general">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p>
          <p dmcf-pid="YhZCKf0CUS"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p>
          <p dmcf-pid="G023naP3ul"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p>
          <p dmcf-pid="HPo6ISc6ph" dmcf-ptype="general">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FKtJo8t0C" dmcf-ptype="general">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한 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ZqPzjEdzFI" dmcf-ptype="general">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59RKEmLKUO"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16L8OlA8us"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