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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7년 역사에도 '깜깜이' 논란…교육감 선거 개선 어떻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4-04-29 13:31: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UbBaP3ug"> <div class="video_frm" dmcf-pid="ygArw3va0o"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L9agYrR0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5mFtMBWu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L9agYrR0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29/ebs/20240429132551746vmi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34790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WhTXH8UlpL" dmcf-ptype="general"> <p>[EBS 뉴스12]</p> <p>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게 10년이 넘었지만,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논란이 적지 않죠.</p> <p><br></p> <p>지나친 고비용 구조에 정당도 기호도 없다 보니,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p> <p><br></p> <p>선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p> <p><br></p> <p>금창호 기자입니다.</p> <p><br></p> <p>[리포트]</p> <p><br></p> <p>지난 2002년, 미국 뉴욕시는 시장이 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p> <p><br></p> <p>교육감이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교육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일반행정기관의 영향이 커진 건데 미국 내 이런 제도 변화가 최근 늘었습니다. </p> <p><br></p> <p>인터뷰: 제프리 헤니그 교육정치학 교수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p> <p>"오늘 발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황색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주지사가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는 게 늘어났다는 겁니다."</p> <p><br></p> <p>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지방교육행정이 차츰 일반행정과 융합될 수 있단 전망이 나왔습니다.</p> <p><br></p> <p>인사와 예산, 교육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이 큰 데다 지금은 시도 단위 광역 수준의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을 뿐, 기초 생활권 단위 자치는 미약하기 때문입니다.</p> <p><br></p> <p>인터뷰: 김 용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p> <p>"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전받고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은 강력하지만 지역 교육과정은 미약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적 현실 때문에 향후 제도 개편이 강제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p> <p><br></p> <p>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주민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을 섣불리 바꾸는 건 경계합니다.</p> <p><br></p> <p>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감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p> <p><br></p> <p>인터뷰: 조호규 사무국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p> <p>"실제로 선출직 교육감이 민주적인 행정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학교의 자율성이 주어질 때,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이후의 10년 동안이, 그때 제가 관리자였습니다만 그때의 생동감이 훨씬 더 컸거든요."</p> <p><br></p> <p>교육감 후보 선정 단계부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습니다.</p> <p><br></p> <p>적절한 인재를 찾고 '정책 선거'가 되게 하려면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단 이유에서입니다.</p> <p><br></p> <p>인터뷰: 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인 / 개혁신당</p> <p>"아무런 통제나 제대로 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인지도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조직을 등에 업은 사람들, 끼리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드는 이 현실보다는 최소한 정당이 개입하는 시스템이 1g이라도 나을 것이다." </p> <p><br></p> <p>다음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2026년, 남은 기간 학계와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p> <p><br></p> <p>EBS 뉴스 금창호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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