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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교수 사직 대비 군의관·공보의 투입 검토…법적 조치 검토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4-04-29 13:31: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수 업무 대체 쉽지 않겠지만 공백 최소화 위한 조치"<br>"요건 갖춘 사직서 적어…의료대란 수준 혼란 아닐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nihqXDu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kgovK1m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1/20240429124248907ucbe.jpg" data-org-width="1400" dmcf-mid="2gSudlA8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1/20240429124248907uc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8HvSzo8tp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의대 증원 확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발생하는 의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 <p dmcf-pid="6XTvqg6F0E" dmcf-ptype="general">다만 교수들이 휴진, 사직하기로 한 데 대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먼저 실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dmcf-pid="PZyTBaP3pk" dmcf-ptype="general">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범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p> <p dmcf-pid="Qp5Z4DJq7c" dmcf-ptype="general">브리핑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 <p dmcf-pid="xU158wiBFA"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현재 63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396명의 군의관, 공보의에 더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p> <p dmcf-pid="yALnlBZwuj"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군의관에 대한 수요는 지난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조사하며 공보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WP29aGmeFN" dmcf-ptype="general">다만 "군의관, 공보의가 교수 일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답했다. </p> <p dmcf-pid="YQV2NHsd3a"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재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한 사직서는 굉장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이 실제로 현장을 떠나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p> <p dmcf-pid="GxfVjXOJpg"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현장 혼란 이런 것들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H97udlA8Uo"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날 오전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대강당에 모여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서가 병원 전산망에만 있고 대학에는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부 회의를 통해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p> <p dmcf-pid="X2z7JSc6UL" dmcf-ptype="general">이날 제출된 사직서는 110여 장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은 단체로 입고 있던 가운을 벗어 일괄 반납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qzivkP0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전북자치도 익산시 원광대병원 대강당에서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직서 전달을 마치고 가운을 반납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1/20240429124249274pppt.jpg" data-org-width="1400" dmcf-mid="Vx9KgYrR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1/20240429124249274pp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전북자치도 익산시 원광대병원 대강당에서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직서 전달을 마치고 가운을 반납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5ZyTBaP3Fi" dmcf-ptype="general">다만 박 차관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p> <p dmcf-pid="15WybNQ0pJ"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정부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데, 다만 교수님들이 지금 1일 휴진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 예고된 1일 휴진하기로 한 날짜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t1YWKjxpFd"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그러면서 의료계가 내걸고 있는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p> <p dmcf-pid="FoeRsUWA0e"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대화 전제 조건이 원점 재검토 아니겠느냐.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다시 한번 조건 없이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3gdeOuYcpR" dmcf-ptype="general">더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의협 측에서 특위 위원 수를 현행 6명에서 최대 18명으로 늘리면 위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다"는 물음에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0aJdI7Gk7M"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같은 경우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다수결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수가 중요하지만 특위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지금 의사 관련 단체들 쪽에 많은 자릿수가 배정돼 있는데 그 특위 위원 숫자 가지고 참여를 조건으로 내건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p> <p dmcf-pid="pvOs3eKGz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한다"며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 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TIO0d9HFQ" dmcf-ptype="general">sssunhu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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