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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업결합 심사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공정위 심사기준 개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4-04-29 12:15: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료 서비스는 품질 감소 고려해 시장획정…'엑시트' 긍정 효과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GyUiVZ3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2319AMU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120057311dvjp.jpg" data-org-width="1024" dmcf-mid="tq6fLyDx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120057311dvj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08u04DJq7m"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할 때는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p> <p dmcf-pid="p67p8wiBur" dmcf-ptype="general">이용요금 대신 광고 시청으로 대가를 받는 '무료 서비스'는 품질 감소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확정하게 된다.</p> <p dmcf-pid="UPzU6rnbpw"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p> <p dmcf-pid="ugP4oWwM0D" dmcf-ptype="general">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개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p> <p dmcf-pid="7aQ8gYrRzE" dmcf-ptype="general">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네 부분 모두에서 변화가 있었다.</p> <p dmcf-pid="zNx6aGme7k" dmcf-ptype="general">먼저 시장획정과 관련해 개정 심사기준은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 방식을 명시했다. </p> <p dmcf-pid="qn42ivkPpc" dmcf-ptype="general">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BL8VnTEQ3A" dmcf-ptype="general">기업결합 당사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p> <p dmcf-pid="bo6fLyDx0j"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 거래를 중개하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면과 음식점면 각각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K8u04DJq0N" dmcf-ptype="general">경쟁 제한성 우려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명시됐다.</p> <p dmcf-pid="967p8wiBFa" dmcf-ptype="general">네트워크 효과란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사용자 수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실 자체가 카카오톡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p> <p dmcf-pid="2PzU6rnbug" dmcf-ptype="general">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 평가 시 이런 네트워크 효과의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VMbzxOg2po" dmcf-ptype="general">또한 무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결합의 경우 가격 인상 우려보다는 서비스 질 하락 등 비가격적인 폐해 우려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도록 했다.</p> <p dmcf-pid="fRKqMIaVuL" dmcf-ptype="general">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사례도 보강됐다.</p> <p dmcf-pid="45hOZP7v3n" dmcf-ptype="general">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 인수에 따른 투입자본 회수(엑시트) 및 신규 스타트업 창업 등의 효과도 고려하도록 했다.</p> <p dmcf-pid="81lI5QzTFi"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무관한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때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가 이뤄지도록 수정했다.</p> <p dmcf-pid="6tSC1xqyFJ"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더 잘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p> <p dmcf-pid="PuGyUiVZ0d" dmcf-ptype="general">trauma@yna.co.kr</p> <p dmcf-pid="xzXY7L41z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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