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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원이 사색이 돼서 왔습니다"…퇴사한 팀원 만행에 '부글부글' [김대영의 노무스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04-29 08:33: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퇴사 전 업무자료 삭제 분쟁 반복<br>업무상 저작물 권리는 회사 몫<br>임의로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br>"사직 예정자 자료 삭제 등 제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6zMHsd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fUPWwM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ked/20240429082606904leiq.jpg" data-org-width="1200" dmcf-mid="2dEimV3I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ked/20240429082606904le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4Y4uQYrRhg" dmcf-ptype="general">"1년 정도 일한 팀원이 최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직원이 사색이 되어서 뛰어왔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기로 한 폴더는 자료가 삭제돼 텅 비어 있고 홈페이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퇴사한 팀원의 아이디로 삭제했다는 로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만행을 저지르고 퇴사한 팀원에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p> <p dmcf-pid="8G87xGmeWo" dmcf-ptype="general">명함정보 앱 '리멤버' 커뮤니티 페이지에는 최근 '퇴사한 팀원의 만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이 게시글은 26일 오후 현재 조회수가 2만3000회를 넘어섰다. </p> <p dmcf-pid="6BNMkBZwTL" dmcf-ptype="general"><strong><span> 퇴사 전 자료 삭제에 직장인들 '부글부글'</span></strong></p> <p dmcf-pid="PbjREb5rhn" dmcf-ptype="general">한 회사 팀장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린 사연은 이렇다. 평소 태도가 불성실하고 다른 팀원들과 협업도 잘 하지 못했던 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다른 팀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작성자는 "떠나는 마당이니 당신 말이 맞다며 잘 다독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p> <p dmcf-pid="QKAeDK1mCi" dmcf-ptype="general">이 직원이 퇴사한 날 일이 터졌다. 인수인계를 받은 직원이 업무 관련 파일이 모두 삭제됐다고 한 것. 로그 기록을 본 결과 퇴사한 직원의 아이디로 업무 파일이 삭제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p> <p dmcf-pid="xFe2nFSghJ" dmcf-ptype="general">작성자는 "다행히 밤늦게까지 작업을 한 끝에 잘 수습했다"며 "이 일을 알게 된 다른 팀원들은 크게 상처를 받았고 퇴사한 팀원에게 엄정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p> <p dmcf-pid="ygGO5g6Fv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작은 회사여서 자칫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에게 악영향이 가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까 고민이 된다"며 "한편으로는 아무 조치도 없을 경우 남은 팀원들의 사기가 꺾일까 걱정도 된다"고 털어놨다. </p> <p dmcf-pid="WaHI1aP3ve" dmcf-ptype="general">이 사연을 본 직장인들은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 직장인은 댓글을 통해 "일단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란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옛정이 있으니 회사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소송은 안 건다는 정도로 이야기해 팀원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댓글은 108개의 '좋아요'를 얻었다.</p> <p dmcf-pid="YlbtVlA8SR" dmcf-ptype="general"><strong><span> 업무 자료는 회사 몫…法 '업무방해죄'로 처벌</span></strong></p> <p dmcf-pid="GSKFfSc6TM" dmcf-ptype="general">법원은 사연 속 퇴사한 직원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하기 전 노트북을 포맷한 다음 인수인계 없이 그만둔 직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매달 업무 자료를 백업하라는 회사 방침도 지키지 않았다. </p> <p dmcf-pid="Hv934vkPyx" dmcf-ptype="general">이 회사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당시 "이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XaHI1aP3TQ" dmcf-ptype="general">지난 1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서울동부지법은 퇴사 전 업무용 파일 4200여개를 삭제한 전직 인터넷 쇼핑몰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p> <p dmcf-pid="ZNXCtNQ0WP" dmcf-ptype="general">이 직원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와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구글 계정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 <p dmcf-pid="5jZhFjxpl6" dmcf-ptype="general">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작업한 문서나 데이터는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된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p> <p dmcf-pid="1H6zMHsdh8" dmcf-ptype="general">회사 입장에서는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이 업무 자료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전산상 일부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p> <p dmcf-pid="tXPqRXOJv4" dmcf-ptype="general">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인수인계 때문에 접근 권한을 살려두는데 자료 삭제와 같은 일부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사 후 컴퓨터나 업무용 노트북을 곧바로 포맷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포렌식을 돌려도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일정 기간 보유할 필요가 있고 의심 가는 정황이 있을 경우 포렌식을 통해 퇴사 직전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 <p dmcf-pid="FZQBeZIihf" dmcf-ptype="general">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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