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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자 유치 족쇄' 경제자유구역법…인천시-정치권 개정 맞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04-29 07:53: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행법으론 한계…국가전략적 제도 개선·규제 완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fGsf0C7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viuGiVZ0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075005222yiwo.jpg" data-org-width="1024" dmcf-mid="Ww5kd5Cn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075005222yi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HCR3TRbYpQ" dmcf-ptype="general">(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 중 투자 유치 분야의 선두 주자인 인천시가 다음 달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정치권과 힘을 모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한다.</p> <p dmcf-pid="Xhe0yeKG0P" dmcf-ptype="general">인천시는 22대 총선 인천지역 당선인들에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과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p> <p dmcf-pid="ZldpWd9HU6" dmcf-ptype="general">시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 지정 권한 일부 지방 이양과 행정절차 간소화, 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p> <p dmcf-pid="5bSifSc6p8" dmcf-ptype="general">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p> <p dmcf-pid="1Kvn4vkPp4" dmcf-ptype="general">인천시는 기존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해제 물량에 한해 시도지사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t9TL8TEQUf" dmcf-ptype="general">또 경제자유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법적으로 무려 730일이 걸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개별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통합 심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p> <p dmcf-pid="FSJUYJ2XpV" dmcf-ptype="general">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주요 투자 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법률 조항에서 '수도권 제외' 단서를 삭제해 단순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천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p> <p dmcf-pid="3viuGiVZ32" dmcf-ptype="general">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유통시설용지 임대·공급 대상을 외국인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복귀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제 완화(4년 범위내)와 외국인 주택특별공급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 dmcf-pid="0Tn7Hnf5U9" dmcf-ptype="general">인천은 2003년 8월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 후발주자인 국내 다른 8개 경제자유구역에 본보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p> <p dmcf-pid="piUOaUWApK"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실적은 147억5천6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말 기준 국내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총신고액 208억 달러의 70%가 넘는다.</p> <p dmcf-pid="UnuINuYcUb" dmcf-ptype="general">다만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인천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상하이·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인천시의 분석이다.</p> <p dmcf-pid="uL7Cj7GkFB" dmcf-ptype="general">인천시 관계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전략 차원의 과감하고 창조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역 정치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7RFwnFSg3q" dmcf-ptype="general">smj@yna.co.kr</p> <p dmcf-pid="qd0mo0TNp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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