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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편한 동거?…외국인근로자는 내 자리를 위협할까 [창+]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04-29 07:13: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brAaUWAlu"> <div class="video_frm" dmcf-pid="8U8K9CNfy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4M30cRuvH"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ZGSC6uSv7"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4M30cRuv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29/kbs/20240429070141326doak.pn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34042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2s97pke7hp" dmcf-ptype="general"><br>[시사기획창 '고용허가제 20년-공존의 조건' 중에서]</p> <p dmcf-pid="VtoexGmeW0" dmcf-ptype="general">출근길에 나서는 강봉재 씨.<br> 조선업계의 길었던 불황을 견뎌낸 15년차 베테랑 용접기술자입니다.</p> <p dmcf-pid="fFgdMHsdl3" dmcf-ptype="general">최근 조선업계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면서,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p> <p dmcf-pid="43aJRXOJTF" dmcf-ptype="general">내국인 근로자들이 떠난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br> 일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계는 외국 인력 활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85aJRXOJlt" dmcf-ptype="general">조선소 안에 기도실까지 마련하며 외국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p> <p dmcf-pid="61NieZIiS1"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장의 내국인 근로자들은,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p> <p dmcf-pid="Ptjnd5Cnh5" dmcf-ptype="general"><인터뷰> 강봉재/ 조선소 근무<br>외국인 근로자들을 숙련공까지 끌어올리려면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비자 문제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죠. 현재는 사람이 없다고 무조건 들여와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p> <p dmcf-pid="QZgdMHsdSZ" dmcf-ptype="general">인력난 해소를 위한 우선 과제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x5aJRXOJvX" dmcf-ptype="general"><인터뷰> 강봉재/ 조선소 근무<br>숙련공들이 떠났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벌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조치는)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여와서 땜질(<땜빵)하는 식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는 거죠.</p> <p dmcf-pid="yn3XYJ2XWH" dmcf-ptype="general">6년째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나얄 씨(가명) 역시 일이 익숙하지 않은 저숙련 근로자가 많아지면,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p> <p dmcf-pid="WO8KqmLKWG" dmcf-ptype="general"><인터뷰> 나얄/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br>여기서 우리랑 (함께 일해 온 사람들은) 기술도 잘 배울 수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은 다시 오면 시작부터 배워야 되고 (실력을) 키우고 그래야 해서 일도 잘 안 되고 (현장에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p> <p dmcf-pid="YI69Bso9lY" dmcf-ptype="general">용접 일이 익숙해질수록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p> <p dmcf-pid="GCP2bOg2TW" dmcf-ptype="general">나얄씨는 제도가 허락한 기간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아쉬워합니다.</p> <p dmcf-pid="HhQVKIaVTy" dmcf-ptype="general"><인터뷰> 나얄/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br>아깝죠. 네.<br>(기자:) 뭐가 제일 아까우세요?<br>기술 다 배워서 그냥 버리고 그냥 가야 되니까 조금 아쉬워요. 용접 기술에도 단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올리고 싶어요. 단계 같은 거 있어요. 용접도. 기술. 그래서 좀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p> <p dmcf-pid="XcBpFjxplT" dmcf-ptype="general"><인터뷰> 정현주/ 서울대학교 아시아이주센터장·환경계획학과 교수<br>고용허가제가 최장은 9년 8개월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장 10년 가까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과연 비숙련 노동자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p> <p dmcf-pid="ZkbU3AMUCv" dmcf-ptype="general">지난해 조선업체는 신규 채용 인력 중 86%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웠습니다.</p> <p dmcf-pid="5WJQ8TEQvS" dmcf-ptype="general">이미 이곳 거제도에만, 7,0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br> 그러는 사이 내국인 근로자들은 더는 이곳에서 일하지 않고 점점 조선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p> <p dmcf-pid="1Yix6yDxll" dmcf-ptype="general"><인터뷰> 조두범·최상현/ 조선소 근무<br>(기자: 조선소에서 일하는 거 어떠세요?)<br>- 최저 시급에 못 미쳐요. 최저보다 몇 백 원 많다든지. 외국인들한테 투자하는 거를 내국인들한테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도 오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랑 최저 시급이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 굳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왜 사서 하겠냐. 저 같아도 제가 젊었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br>= 지금 임금이랑 저희 10년 전 임금이랑 똑같거든요. 10년 전에는 괜찮았죠. 그런데 그게 계속 지날수록 (악화되고 ) 지금 상황까지 온 거고 1년만 버티자, 버티자, 버티자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결국 남아서 조선소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외국인들한테만 (기술을) 물려주면 결국 조선소는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겠죠.</p> <p dmcf-pid="tGnMPWwMWh" dmcf-ptype="general">근로자들의 한숨도, 밤을 따라 깊어져 갑니다.</p> <p dmcf-pid="FHLRQYrRhC" dmcf-ptype="general">외국 인력 도입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p> <p dmcf-pid="3EKu0cRuvI" dmcf-ptype="general">에너지시설이나 발전소 같은 대규모의 설비, 공장을 짓는 플랜트 건설업계의 근로자들입니다.</p> <p dmcf-pid="0D97pke7yO" dmcf-ptype="general">이제까지 해당 분야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만 가능했습니다.</p> <p dmcf-pid="pw2zUEdzCs" dmcf-ptype="general">하지만 건설사들이 지방 현장의 인력난을 호소하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 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UFALJ1hLlm" dmcf-ptype="general"><인터뷰> 유청엽/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br>플랜트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외국 인력까지 더해지면 저희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더없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u3coitlolr" dmcf-ptype="general">건설사들이 공사비용을 절감하려고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것이지, 일을 하려는 내국인은 많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70kgnFSgSw" dmcf-ptype="general"><녹취>집회 당시 <br>"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건축 현장에 들어오면서 실업에 내몰리고 있는 내국인 건설 노동자들을 많이 봤습니다."</p> <p dmcf-pid="zWJQ8TEQSD" dmcf-ptype="general">올해부터는 호텔 숙박업도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p> <p dmcf-pid="qYix6yDxTE" dmcf-ptype="general">늘어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의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실상 이런 걱정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시선도 많습니다.</p> <p dmcf-pid="BGnMPWwMvk" dmcf-ptype="general"><인터뷰> 오기환/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장<br>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같은 경우는 외국 인력을 신청하기 이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고용허가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buwjgpyjyc"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런 설득도 내국인 근로자들의 박탈감과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p> <p dmcf-pid="K7rAaUWACA" dmcf-ptype="general">관련 방송: 2024년 4월 23일(화) 밤10시 KBS1TV</p> <div dmcf-pid="9zmcNuYcyj" dmcf-ptype="general">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 <br>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 <br>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br>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2pEaL3vaSN" dmcf-ptype="general">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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