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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카드 한장이면 코로나19에 100% 효과" 의대 교수 징역형 집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4-29 07:09: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형 교회서 '배포 논란' 일기도…과거엔 '생명수' 판매로 벌금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F5TlQzTz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U3GyeKG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070325050zqev.jpg" data-org-width="1024" dmcf-mid="3vb0tNQ0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070325050zq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figcaption> </figure> <p dmcf-pid="UgnQ8TEQp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p> <p dmcf-pid="uaLx6yDx7X" dmcf-ptype="general">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7NoMPWwMz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p> <p dmcf-pid="zcNdMHsdzG"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qkjJRXOJ0Y"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의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는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다.</p> <p dmcf-pid="BEAieZIiUW" dmcf-ptype="general">그는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p> <p dmcf-pid="bYTsw9tsFy" dmcf-ptype="general">2021년 2월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p> <p dmcf-pid="KGyOr2FOUT"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9HWImV3Ipv"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2u0HWd9HFS"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p> <p dmcf-pid="V7pXYJ2X0l" dmcf-ptype="general">2vs2@yna.co.kr</p> <p dmcf-pid="4hOcNuYc0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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